소방공무원승진심사기준

제정 2004. 6. 1. 소방방재청 예규 제1호

개정 2005.  9 . 6.  소방방재청 예규 제24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이하같다)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이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으로 승진함에 있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사전심의를 위한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2. 지방소방정으로의 승진심사

3.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제5항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심사

② 지방소방령으로의 승진심사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승진심사 절차)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절차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단계는 부적격자 배제심사, 제2단계는 평가기준에 의한 실질심사, 제3단계는 최종선발자를 확정한다.

제5조(제1단계심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의 개인별 인사기록과 근무성적 평정표 및 기타 승진심사 자료에 의하여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와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사유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한다.

제6조(제2단계심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심사에서 부적격자로 배제된 자를 제외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객관적(근무성과 및 경험한 직책) 및 주관적(국가관․직장인으로서의 인품과 적격성 및 발전성)승진심사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평가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제3단계심사에 회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관적 항목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 및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령으로의 승진심사

제7조(제3단계심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3단계 심사에서는 제2단계 심사결과 결정된 순위에 따라 상순위자 순으로 승진심사 임용예정 인원수의 범위안에서 최종 승진심사 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제8조(세부심사방법 및 항목별 등급배점 기준 등)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세부심사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면평가의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를 포함한다)가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평가항목별로 정하여진 배점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승진심사 결과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4.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 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2.  1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승진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전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단계별 세부심사방법 및 항목별 등급배점 기준 등

Ⅰ. 제1단계 승진심사기준 - 부적격자 배제심사

1. 근거규정 : 승진임용규정 제22조, 제23조

2. 배제기준 (대상자)

가.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교육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

나. 승진임용 제외대상자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③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24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근신, 영창 기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시험에 5년간 응시할 수 없는 자

Ⅱ. 제2단계 승진심사기준 - 평가기준에 의한 실질심사

1. 근거규정 : 승진임용규정 제24조, 동규칙 제25조

2. 심사항목 : 4개 항목(객관적 2, 주관적 2)

객관적 항목	주관적 항목
① 근무성과 ② 경험한 직책	① 국가관․직장인으로서의 인품 ② 적격성 및 발전성

3. 심사방법

가. 각 평가 항목별로 4등급으로 구분(수, 우, 양, 가)하고 해당 실점수로 평가

○ 각 위원별로 평가항목별 등급의 배점내에서 점수부여

○ 다면평가결과는 주관적 항목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

나. 항목별 득점을 위원별로 총 집계하여 이를 위원수로 나눈 점수의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후보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 ① 근무성과 고득점자    ② 당해계급 장기근무자

③ 전 계급 장기근무자   ④ 고령자 순으로 선발

4. 항목별 등급별 배점기준(100점 만점기준)

구분	항 목		등 급
			수	우	양	가
객관적	1) 근무성과		최고점 60점 기준
	2) 경험한 직책		최고점 15점 기준
주관적	3) 국가관 및 직장인으로서의 인품	단․복수심의	10	7	4	1
	4) 적격성 및 발전성	단․복수심의	15	11	7	3

※ “단수심의”란 : 복수승진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승진심사위원회를 말함.

《 비   고 》

① 평가점수는 각 항목별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기획부서 :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시․도소방본부(각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소방위이하의 경우에만 기획부서에 포함하며,  소방경이상의 경우에는 기타부서로 함)

③ 기타부서 : 중앙119구조대, 소방파출소, 119구조대(특수구조대포함)소방정대․소방 항공대 등 기획부서를 제외한 단위기관

④ 다면평가 : 평가부서는 승진심사전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붙임3) 그 결과를

작성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진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를 주관적 항목 평가시 참고하여야 함.

⑤ 근속승진심사위원회는 적․부로 승진후보자를 결정함

가. 근무성과 평가 : 최고점 60점기준 실점수 평가

○ 승진대상자 명부상의 총 평정점 × 0.6

나. 경험한 직책 : 최고점 15점기준 월단위 환산 평가(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기획부서 → 실제근무월수 × 0.20 = 15점

② 기타부서 → 실제근무월수 × 0.15 = 15점

※ 심사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다. 국가관 및 직장인으로서의 인품 평가

⇨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판단 평가

등급/배점	평 가 요 소
수 (8～10)	․ 애국애족 정신이 투철한 자 ․ 덕망과 신의가 있고 대내외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
우 (5～7)	․ 공직 윤리관이 투철한 자 ․ 성실성, 협조성, 적극성이 있는 자
양 (2～4)	․ 수, 우,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1)	․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되어 최초 승진 심사 배수내에 든 자

※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자체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를 가미할 수 있다.

라. 적격성 및 발전성 평가

⇨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판단 평가

등급/배점	평 가 요 소
수 (12-15)	․ 중앙 및 시․도단위 제안제도에 따른 동상(3위)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자 ․ 중앙단위 소방행정연찬대회 및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동상 (3위)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판단력과 지휘통솔력 및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
우 (8-11)	․ 창의와 노력으로 소관업무에 개선발전에 공이 있는 자
양 (4-7)	․ 수, 우,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3)	․ 판단력과 관리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 ․ 근무를 감당하기에 신체적으로 불편이 있는 자(단, 공상처리된 경우는 제외)

※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자체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를 가미할 수 있다.

5. 다면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대상 직급별 15인이내(위원장 별도 지정)에서 상급자․동료․하급자의

구성비율을 가급적 일정하게 하되

② 위원자격 요건자가 소수인 경우는 구성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

나. 위원자격

① 평가대상자의 업무처리 능력, 적성, 조직내 기여도 및 인화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 중, 각 부서별로 인원수를 적절히 안배하여 선정

② 동료평가위원의 경우는 가급적 현 직급 승진3년 미만자 중에서 선정하되, 인원이 부족시는 하급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 3개분야 10개항목 100점 만점(붙임2, 다면평가서)

① 근무실적(업무량․업무적시성/ 업무난이도․중요도/노력도․달성도) : 30점

② 직무수행능력(창의성․전문성/기획능력/업무추진력) : 30점

③ 직무수행태도(청렴성/책임․성실성/협조성․친절도/리더쉽) : 40점

라. 평가방법

평가 대상자간에는 비교하지 않고, 항목별 점수  각 10점(상 8～10,  중 5～7, 하 4점이하)으로 절대평가로 하되, 특정 점수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평가 실시

마. 평가절차

① 평가대상자 사전공개 : 다면평가 5일전(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② 평가 대상자로부터 최근 3년간 자기성과 기술서 징구(붙임2)

③ 평가위원 임명 및 통보 : 개최당일 사전고지 없이 추진

④ 지정된 장소에 집합교육후 평가표에 의거 개별 비밀평가 실시

⑤ 평가서는 기명으로 작성하며, 평가를 완료한 다음 개인별로 평가서를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위원장이 평가부서로 제출

⑥ 다면평가위원장으로부터 인계된 다면평가결과를 당해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바. 평가결과 활용 :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주관적 항목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

Ⅲ. 제3단계 승진심사기준 - 최종 선발자 확정 심사

1. 근거규정 : 승진임용규정 제24조, 동규칙 제25조

2. 선발 확정방법

가. 1, 2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재심사, 최종 선발대상자를 확정하되

나. 1, 2 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추천된 자는 승진임용예정자로 선정하고, 중복 추천자가 심사승진 임용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단수 추천자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적합․부적합으로 결정하되, 승진심사의결서 등에 결과 기록 유지)으로 미달인원을 선발함.

다. 승진후보자(임용예정인원) 전원이 선발된 후에 승진후보자에 대한

임용순위를 결정하되, 이 경우 중복 추천자에 대하여 1․2심의위  원회 평가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 후순위로  단수추천자 중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 1․2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는 제2단계 심사기준의 동점자 순위결정 방법에 따름.

※ 단, 중복추천된 자라 하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로 특별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의(출석위원의 8할이상 찬성)에 의하여

제외시킬 수 있음.

〔붙임1〕

주요업무 자기성과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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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소속:           □ 계급 :               □ 성명 :

년도별	근무부서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년	○○과 ( ～ )	∙ ∙ ∙ ∙ ∙ ∙ ∙ ∙ ∙
년	○○과 ( ～ )	∙ ∙ ∙ ∙ ∙ ∙ ∙ ∙ ∙
년	○○과 ( ～ )	∙ ∙ ∙ ∙ ∙ ∙ ∙ ∙ ∙

※ A4용지 1매에 개조식으로 작성 (휴먼명조체, 11포인트, 줄간격 160%)

〔붙임2〕

( 소 방 ○ ) 다면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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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자 :

구 분				평 가 요 소		평 가 점 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비 고
						상 (8～10점)	중 (5～7점)	하 (4～1점)
근무 실적 (30)	업무량/ 적시성			․ 다른 직원과 비교할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량이 많으며, 맡겨진 업무를 정해진 기간내 적합하게 처리하는지?
	업무난이도/중요도			․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난이성과 추진한 성과물이 조직의 위상강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지?
	노력도/ 달성도			․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여부와 업무목표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직무 수행 능력 (30)	창의성/ 전문성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 하며 풍부한 창의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기획능력			․ 주어진 중요업무에 대한 추진전략과 대응계획에 대한 구상능력은 어떠한지?
	업무추진력			․ 소관업무에 대한 인지능력 및 중요과제 에 대한 추진력은 어떠한지?
직무 수행 태도 (40)	청렴성			․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하고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지?
	책임성/ 성실성			․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인보다는 조직차원 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발생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함은 없는지?
	협조성/ 친절도			․ 모든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방적이며 민원인은 물론, 동료와 상․하간의 예의준수 및 업무협조는 잘 유지하고 있는지?
	리더쉽			․ 조직관리 능력을 비롯한 직원 통솔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은 어떠한지?
종합 평정점			점
평가자		직급(위)				성 명	(인)

〔붙임3〕

다면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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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평가대상자		위 원 별 평 가 점 수 (A)												제외(B)		총점 (C) = A-B	평가 결과 (D)= C/10	순위
소속	성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최저점	최고점

확인자 : 다면평가위원장             (인)

〔붙임4〕

승진심사 다면평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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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        )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 위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성실하고 공정한 평가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평가대상자의 조직에 대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2. 본인은 평가대상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의 흐름 없이 객관적인 자세로 평가한다

3. 본인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신상관계 등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200  년   월    일

서약인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임용권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