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소방청 고시 제2020-10호(2020. 4.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의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청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기관에 위탁한다.

1. 위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허가번호 소방방재청 제2009-03호)

2. 삭제

3. 삭제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

3.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별표 2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