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소방청장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18조제3항 및 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 훈령 제    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18조(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시ㆍ도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2. ----------------------------- 소방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구급지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급업무 담당 계장(지방소방령)이 한다.	⑤ ----------------------------------------------------------------------------------------------------------(소방령)---------.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