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행정규칙 형식이 고시인 현행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은 고시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사항은 훈령으로 행정규칙 형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의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고시함.(안 제2조)

나. 같은 법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관련 조항은 삭제해 별도의 훈령으로 정비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고시  제 2020-13 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을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 략)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표준규격 소방장비의 종류) ①ㆍ② (생 략)	제2조(표준규격 소방장비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표기는 별표 1에 따른다.	<삭 제>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4항의 대행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삭 제>
제4조(규격서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표준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관리대장에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하여 규격안을 작성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표준규격의 개발 개요 2. 표준규격 개발의 추진 체계ㆍ방법 및 일정 3. 표준규격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4. 그 밖에 표준규격 개발에 필요한 계획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