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면
[별지 제5호서식]

【서류명】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선행기술조사】

【검색방법】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검색결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

청구항	선행기술 문헌명	대비 설명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ㆍ

【우선심사 신청이유】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기재요령

1. 【선행기술조사】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을 검색한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합니다. 선행기술문헌 검색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검색 사이트 및 검색 DB[예 : IPLD(http://www.ipdl.inpit.go.jp), Naver(http://www.naver.com/), Google(http://www.google.co.kr), NDSL(http://www.ndsl.kr/index.do), RISS(http://www.riss.kr/index.do)] 등을 활용합니다.

가. 【검색방법】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아래에 【검색DB】, 【검색어】, 【검색IPC】란 등을 만들어 구체적인 검색 방법을 적습니다.

예)【검색방법】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

【검색DB】한국 특허문헌, 미국특허문헌, 일본특허문헌

【검색어】핸드폰, 케이스, 슬라이드

【검색IPC】H04B, H04L

나. 【검색결과】란에는 신청인이 검색한 선행기술 문헌 중 출원 발명의 청구항 전체와 비교하여 찾아낸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4개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예) 1. 공개특허 제00-00000호(19xx.x.x.)

2. 미국특허 제00000000호(19xx.x.x.)

3. 일본특허공고 평00-000000호(19xx.x.x.)

4. 19xx.x.x.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발행, 대한화학회지, 제0권, 제0호(제0면 내지 제0면)

2.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란에는 출원 발명의 청구항과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아래 대비표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대비표에는 전체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행기술 문헌과 해당 청구항과의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 유사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유사한 기술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선행기술문헌의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당 쪽/행 등)합니다.

나. 차이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선행기술 문헌간에 기술적 구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다. 대비 판단 칸에는 유사점, 차이점에 기초하여 해당 독립항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였는지,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얻을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라. 독립항에 대한 대비표는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선행기술 문헌명	대비 설명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1	문헌1	문헌1(3p 10줄~20줄)의 OOOO와 청구항1항의 △△△△가 실질적으로 대응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 xxx, xxx는 문헌1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차이점에서 나타난 구성요소 xxx, xxx를 통해 OOOO 라는 본원 발명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
5	문헌2	문헌2(fig1)의 OOOO는 청구항1항의 △△△△에 대응됨	문헌2(fig1)의 OOOO는 청구항1항의 △△△△의 상위 개념	문헌2의 OOOO를 본원 발명에서는 구성요소 △△△△로 한정하여 XXXX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0	문헌3	OOOO	OOOO	OOOO

3.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 발명이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본 발명은 0000에 관한 것으로, 증빙서류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00000에 관한 것이므로 000법시행령 제X조X호 및 고시 제4조제X호X목에 해당합니다.

가. 고시제4조제2호자목(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과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을 만들어 출원된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에는 별표의 증빙서류(제품 또는 시제품의 사진, 카달로그, 모형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시 발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실시 조건 등)를 출원 발명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출원 발명과 대응되는 시제품을 0000 소재 본 출원인의 사업장에서 xx.xx.xx자로 생산하였으며, 증빙서류1(시제품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3(시제품 사진)에 표시된 구성 1 내지 5는 출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A 내지 E에 대응됩니다.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란에는 출원 발명과 관련된 업종에서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인 상황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기재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증빙서류2(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있는 장치A에 관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증빙서류3(매출실적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시 발명에 대한 상당액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원 발명은 업으로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란을 만들어 출원발명과의 업종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본 인증 기업 A사는 증빙서류1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메라 및 방송장비 제조업이 주업종인 기업으로 본 출원 발명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고화질 CCTV와는 매우 기술적 관련성이 높으므로 업종 관련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