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159 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4호, 2017.12.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 략)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