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 42 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소방청예규 제11호, 2018.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19. 5. 14. 신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국립소방연구원 추가(안 제4조)

나. 유효기간 개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예규  제        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 략)	제1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