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 개정 이유 : 화재현장에서 확보된 사진, 영상 및 시뮬레이션 등 원인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을 확보할 근거 마련 및 자료의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더불어 현장 기록물 추출 기기(CCTV, 블랙박스, 드론, 3D시뮬레이션, 3D스캐너)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현장기록물을 포함함(안 제8조).

나. 촬영 시 유의사항에 각종 기기를 통해 확보된 기록물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 제9조제5호).

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라. 기록의 정리ㆍ보관 방법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록 및 조회, 분석, 활용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