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45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소방청장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재난안전법」제3조제1호의 재난 중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정의된 활동을 말한다.

3. “상황관리”라 함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상황근무자”라 함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상황에서의 신고접수 처리 및 통신관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상황실에 소속되어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황실장”이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 받는자를 말한다.

나. “접수근무자”란 유‧무선전화 및 다매체 등을 통하여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또는 “긴급신고공동대응시스템”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지령 유관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다. “관제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유관기관 공조․조정․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시‧도 상황실 여건에 따라 접수근무자와 겸할 수 있다)

라. “운항관리담당자”란 상황실에 근무하며 운항정보시스템 또는 무선통신 시설을 통해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고”라 함은「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 및「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의 인지 또는 통보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상황 보고 기준에 따라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공동대응”이라 함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이 재난유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재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안전센터(지역대를 포함)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상황실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① 상황실은「소방기본법」제4조제1항 및「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상황실 업무를 총괄 조정․지휘․감독하는 상황실의 실장(이하 “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③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최소 소속 직원을 구성하되 사무를 명확하게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기준) ① 상황실은 119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상황실과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정보통신실(전산실 포함)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 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별표1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근무인원 직급별 면적 허용기준 이상으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 실별을 구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119신고의 접수 및 관제‧보고‧분석을 위해 운영하는 상황실의 접수대 등은 신고접수의 처리를 위해 정보통신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황실에 설치된 접수대 등은“긴급신고표준시스템”등을 불편함 없이 조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접수대는 주변 구조물 또는 인접 접수대와 일정거리 이격하여 상황근무자의 목소리가 인접 접수대의 신고자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근무자 간 정보공유를 위해 접수대 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격거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실은 내진․방수․방음 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비상 발전기,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상황실은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법」 제20조,「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대체 및 재난 상황의 보고,「재난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6호와 관련된 재난상황의 보고

2. 「소방기본법」제4조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3. 「119법」제10조의2에 따른 업무. 단,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의 지휘‧감독을 별도 지정하는 시‧도에서는 그에 따른다.

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소방신고의 접수‧처리 및 소방정보‧통신의 총괄

제8조(직무대행)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에 지정된 자가 상황실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유관기관 공조) ① 상황실장은 재난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19로 신고 접수 된 재난 상황이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소방력 출동 여부를 판단하여 출동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난의 발생으로 유관기관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관기관의 직원을 상황실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상황실 운영 등

제10조(상황실운영) 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

제11조(상황실업무)  상황실은 119신고접수 등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상황근무자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접수근무자는 119신고접수 등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화재 등 재난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신고접수

나. 119신고에 의한 이동전화위치정보조회

다.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타 기관으로 이관

라. 재난 상황에 따른 필요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

마. 상황전파(NDMS)시스템에 의한 유관기관 재난상황의 전파

바. 소방항공기 안전운항에 관한 상황관리(“운항관리담당자”를 별도 배치․운영하는 상황실은“운항관리담당자”가 관리토록 한다)

사.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2. 관제근무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접수와 관제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상황실은 접수․관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재난현장 출동소방대에게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

나.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다. 재난상황의 양상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상황전파, 정보공유

라.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3. 상황보고 근무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에게 재난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

나. 담당 부서,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다.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

라.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마.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4. 상황실장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지휘․감독하는 하는 경우 구급상황근무자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나. 의료기관 정보 관리, 병원(약국) 정보제공 및 안내

다.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라.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운영

마.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5. 상황실장은 상황분석 등 행정지원과 구급상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일근제 근무로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상황근무자의 복무․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다.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

라. 상황실 내 물품․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마.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바. 119신고접수 신고내역 데이터 분석․관리

사. 다수사상자관리, 의료지도 등 데이터 관리

아.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조정 및 지도

자.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6. 상황실장은 운항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7.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상황관리시스템(긴급신고표준시스템, 재난영상시스템, 유․무선 통신장비 등)을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정보통신 인력을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영

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다. 유․무선통신시설의 관리 운영

라.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 관리 운영

마.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등 영상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근무방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근무자의 상시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황근무자의 교대제 근무는 4개조 또는 3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실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처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일 상황근무자를 업무개시 전 출근토록 하여 전(前)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 하면서 주요 진행상황을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상시근무를 하는 교대제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휴게시간)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매 8시간마다 4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휴게 장소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냉․난방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인력부족 등을 사유로 제공하지 않거나 감축할 수 없으나, 다만 주요 재난의 발생, 비상근무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주요 재난발생, 비상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재난이나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휴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휴게 장소를 벗어날 경우 상황실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상황실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게 허가를 득한다)

제15조(비상소집)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난의 발생 또는 예․경보 등에 의해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시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보강근무) ①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보강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강근무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수료를 지원하고 관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외 재난관리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해외 선진기술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교육위탁기관은 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긴급신고통합망관리센터에 한하며, 상황관리에 필요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30시간(사이버, 집합교육시간을 포함)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시간 인증 과정은 매년 1월 소방청 상황실장이 시‧도 상황실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4장 보고 및 전파

제18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시‧도 자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보고 하고, 수시보고는「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을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재난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 소방본부 상황실은 소방청 상황실에 보고하고, 소방청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으로 지체없이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상황보고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또는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상황실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청 상황실은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초보고 :「재난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 지체없이 재난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등 개요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

2. 중간보고 : 최초보고 후 진행되는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상황, 대상물 현황, 소방시설작동여부 등 재난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보고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소방활동사항, 응급조치사항, 피해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 다만 규명되지 아니한 재난의 원인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를 명시하여 “추정” 또는 “조사 중”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재난상황을 보고․전파하는 경우 전화, 문자, 모사전송(FAX), 재난영상, 컴퓨터통신(상황전파메신저-NDMS)등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여 보고․전파하여야 한다.

제20조(청장이 정하는 재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대응 2단계 이상이고, 사망자가 2인 이상이 발생하는 재난

2. 사망자 3명 이상 또는「화재조사 및 보고규정」37조제1호에 따른 중상이 5명 이상 발생하는 재난

3. 선박 침몰,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재난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발생하는 재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난

6. 그 밖에 상황실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상황

제21조(지원 및 응원요청) ① 관할 내에서 발생한 재난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대응토록 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중앙 및 인근 시‧도 소방 인력·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 시 가용 자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는 중앙 및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력 응원 요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④ 시‧도 경계지역에서 재난 및 긴급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재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를 먼저 출동토록 조치하고,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연락체계) 상황실장은「재난안전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시‧군‧구 재난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에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협조) ① 상황실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핫라인(비상전화)를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유지 및 장비관리 등

제24조(기록유지) ① 상황실 근무자는 119신고접수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출동관제 등 처리 내용의 전산자료는「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제4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에 3년간 저장 관리한다.

③ 재난상황의 신고접수 등 유‧무선 녹취파일은 별도의 전산처리 보조기억 장치에 1년간 저장 관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시‧도소방본부에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제공 및 공개) ① 자료의 제공, 정보의 공개‧거부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119신고접수 등 재난상황 기록은 소방업무, 소송, 수사, 감사, 국회에서의 요구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취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119신고통화내역 정보공개 요구 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통화내역 녹취파일 외에 당해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목소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변조하여「정보공개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법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보제공 주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청한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할 경우,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를 당초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⑥ 출동지령서는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파기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재 출력 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목적이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26조(일지 및 대장)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황근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을 기록·관리하되 각 시․도는 시‧도 여건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긴급신고표준시스템”에 근무자, 근무시간, 접수․관제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자동 입력될 경우 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주요 재난발생 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되 시‧도 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

4. 소방청 및 시․도 상황실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119소방안전 활동상황”(별지 제2호 서식)

5. 출입자통제부(별지 제4호 서식) 및 기타 시‧도 상황실에서 별도 지정하는 일지

제27조(통신망 및 장비·점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출동상황과 현장 활동 상황을 청취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 긴급신고표준시스템, 재난영상전송장비, 유‧무선 통신장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운영규정」별지 2호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지정운영

제28조(상황실 보안관리) 소방청 상황실은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 시․도 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 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않된다.

제30조(임무 및 기본교육)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대한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및 시스템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보안교육

4.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상황실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

2.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제31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운영

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보안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에 따른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제32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33조(상황실 인력산정) 소방기관의 장은“소방력보강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황실 인력 확보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 “상황실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른 필요 교대인력에 관한 사항

2. 신고접수대 4~5대당 관제대 최소 1대 배치(권역별 신고접수 방식인 경우 5~7개 소방서 1대 배치) 필요 교대 인력에 관한 사항

3. 접수, 관제 인력 외 상황의 보고, 분석, 유관기관전파, 정보관리, 위치정보조회, 재난영상관리, 유․무선 통신관리, 상황분석, 정보통신, 항공운항관리, 구급상황관리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제34조(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 근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을 격무근무 부서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근무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 중 상황관리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상위계급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단 소방위 이하의 자로 선발토록 한다.

제35조(수당 등)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특정업무경비수당, 관리업무수당(소방정 이상에 한함)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되어있는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환경 노출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상황실 내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운영지침) ① 소방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문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규정 등에 따른다.

제3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01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소방청 119종합상황실운영규정」은 폐지한다.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소 방 활 동 일 일 상 황 보 고

0000. 00. 00 (0요일, 음 0. 0) 00:00 현재

	119종합상황실

❖ 기상 상황

※ 기온(최저 / 최고 ℃) :

▍기상특보

▷

※

▍날씨

▷

※

⚪

▷

▍중기예보(00~00) :

일자(요일)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 씨
00기온 (최저/최고,℃)	/	/	/	/	/	/	/	/

❖ 소방활동현황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생활안전
			건 수		사 망	부 상	피해액 (백만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일 계
누계
❖	헬기출동
❖	구급상황관리
❖	생활안전조치
❖	수난사고

❍ 주요재난 기록

*

❍

*

❖ 소방력 가용 현황

소방공무원				소 방 차 량			헬 기
현원	출동대기		휴무대기	계	출동대기	정비	계	출동대기		휴무대기	정비/사고
	주간							주간
	야간
								야간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

	119소방안전 활동상황	0000. 00. 00.(월) 06:00
		119종합상황실

총  괄

[전일 24:00 기준]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생활안전
			건 수		사 망	부 상	피해액 (백만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일 계
누 계		□18
		□19
❖	헬기출동
❖	구급상황관리
❖	생활안전조치

화재진압

❍

❍

구조･구급･생활안전

❍

❍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

상 황 근 무 일 지

□ 소방상황 근무 내용(0000. 00. 00) - 0팀 주간/야간

근무 교대	08:00	○ 근무시간 : 00. 00.(0) 00:00 ~ 00. 00.(0) 00:00 ○ 근무인원 : 0명( )

연번	사고 종별	접수 시간	상황전파		내 용 및 조 치 사 항
			시간	대상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별지 제4호 서식]

출입자(비인가자 관리기록부)명부

구 분 월 일	출 입 자						안 내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용 무	출입시간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