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 시․도별 제정 운영중인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대한 표준화 필요

- 119종합상황실의 구성, 기능, 기록물의보존 ․제공 등 단일화 된 기준 제시

- 상황근무자 특진, 가점, 근무환경 등 사기진작에 대한 기준 마련

◇ 주요내용

가. 119종합상황실 업무 구체화

- 119종합상황실 설치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119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기능 유관기관 공조 등 세부적 규정

나.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근무방법, 교육․훈련 명시화

- 상황실업무, 상황근무방법(3교대제, 4교대제), 근무시간 등 명시

- 상황근무자 비상소집, 근무보강 등 근무시간 조정

- 상황근무자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상황교육정례화, 자체교육계획 수립

다. 상황보고·전파 기준 및 보고의 종류와 작성 방법 표준화

- 상황보고 및 전파 기준, 대응지시 수단 및 방법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등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라. 상황관리 기록 유지․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시

- 상황관리 자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

- 119신고기록 등 외부 제공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준수 후 제공

- 상황보고서, 근무일지, 장비점검일지 등 지정서식 표준화 제공

마. 보안관리 등에 범위, 관리책임 지정

- 119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등 관리방안

-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보안관리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문서보안,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임무

바. 소요인력, 인사 및 후생복지 기준 권고

- 상황근무자 최소인력 산출 산식을 규정하여 소요인력 수급 기준 제시

- 상황실근무자에 대한 수당, 특별승진, 희망부서 우선 전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