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161호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안)

1. 제정이유

시·도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소방선박 운영 규정이 달라 소방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4조)

용어정의, 적용범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2장 조직과 임무(안 제5조 ～ 제8조)

사무분장, 자격기준, 소방선박의 임무,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소방선박의 등록 및 보험 가입, 출동, 개인휴대 안전장비, 입출항 점검, 승무대원의 안전수칙, 접이안시설의 안전관리, 사고 및 보고, 안전설비의 설치, 안전설비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소방선박 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제5장 소방선박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4조)

검사 및 정비계획, 선박 수리, 장비관리 및 기록, 소방선박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실태점검, 소방선박관리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제6장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26조)

소방선박의 물품관리, 유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제7장 임시승전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29조)

승선인원, 임시승선자의 보험가입,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제8장 보칙(안 제30조 ～ 32조)

내구연한, 교체요청 및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