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규칙 종류를 변경하고 재난 유형별 전문장비에 대한 보유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현장에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주기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하고자 하며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종류 변경(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중앙119구조본부훈령’ 폐지 및 ‘소방청훈령’ 제정

나. 법령 위임사항 포함(안 제1조)

다. 재검토 기한 수정(안 제9조)

라. 별표 보유기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