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0. 6. 10.] [중앙119구조본부훈령 제50호, 2020.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119구조본부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장”이란 119구조상황실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기획협력과장, 특수구조훈련과장을 말한다.

3. “대장”이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 영남119특수구조대장 등 119특수구조대장을 말한다.

4. “센터장”이란 인명구조견센터장 및 화학구조센터장을 말한다.

5. “부서장”이란 실ㆍ과ㆍ팀 및 대ㆍ센터의 책임자를 말한다.

6. “팀장”이라 함은 각 과장, 대장, 실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 및 특수장비항공팀장을 말한다.

7. “실무급”이라 함은 각 부서별 담당급 이하 소속직원을 말한다.

8.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라 함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부서 공무원의 사무분장과 부(部) 조정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파견되어 소속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급, 팀장급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는 과장 등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 처리 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중앙119구조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의사항) ①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기획ㆍ예산ㆍ법령 및 중요사항과 관련된 중앙119구조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은 기획협력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ㆍ평가) 기획협력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별 표】

전 결 사 항 (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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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센터장)	과 장 (대장)	본 부 장
1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
2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수립				○
3	법령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4	법령의 질의회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각종정례보고 및 통계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민원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각종 보고사항	정기보고		○
		수시보고	○
9	직원의 복무사항(국내출장․휴가․조퇴․외출 허가)	소방정 이상 (소방령급 부서장 포함)			○
		소방령 이하 (전문경력관 등 포함)		○
		소방경 이하 (소방령급 부서장 소속 직원만 적용)	○
10	각종행사(대외・내)				○
11	간행물 발간	발간기본계획			○
		자료수집 및 보완		○
		발간 및 배포		○
12	훈령의 제정 및 개정․폐지				○
13	과 직원의 사무(직무)분장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과 장	본 부 장
14	사회복무요원 관리	인원배정(명령)			○
		복무 관리	복무(신상이동)			○
			기록관리	○
		소집해제				○
		보상 및 가료				○
15	각종 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경미(일반)사항			○
16	관용차량 유지관리	차량운행 계획			○
		차량관리 및 보수			○
		일일점검(운행일지)		○
		주간․월간점검			○
17	국내․외 인명구조훈련(수탁교육포함)	기본계획수립				○
		교육훈련성과분석				○
		교범 및 교재발간				○
		훈련확인 및 지도감독			○
		시범훈련 실시계획			○
		관련기관 연락 및 협조			○
		훈련개선 발전연구			○
18	인명구조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 및 실적관리			○
		국내․외 자료수집			○
19	중요 공사와 물품 및 재산구입․ 제작 품의					○
20	문서의 보관․보존 인계 및 이관	문서의 보관․보존			○
		문서인계 및 이관			○
21	비밀문서의 재분류(조정․요청)				○
22	소방장비 보강	장비도입계획수립				○
		사양서 작성			○
		검수 및 인수				○
23	소방장비 개발				○
24	소방장비 유지관리 및 점검	일일점검		○
		주간․월간점검			○

2. 기획협력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과 장	본 부 장
1	주요업무계획수립			기본운영계획수립			○
				업무보고		○
				지침시달		○
2	일일업무, 주간업무 및 월중업무계획 작성 보고					○
3	관인의 관수․관리					○
4	조직․정원관리						○
5	공무원 임용	소방직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
6	인사운영지침	계획수립					○
		지침시달				○
7	소방공무원 승진	연간충원계획					○
		승진시험 및 심사					○
		승진대상자(심사․ 시험)명부 작성 조정					○
		승진대상자(심사․ 시험)명부 관리					○
		승진(심사․시험)후보자 명부 작성관리					○
8	공무원임용시험	기본계획수립					○
		시험위원 위촉				○
		시험문제 편집 및 채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출원 및 응시결과보고				○
		시험장 사용협의 및 공고				○
		합격자 통보․관리				○
9	공무원 인사관리	인사발령 통지					○
		인사기록 유지관리				○
		인사통계 유지관리			○
10	소방공무원 호봉승급						○
11	공무원 포상		소방청장 이상 표창				○
			중앙119구조본부장 이상 표창			○
			표창확인서 발급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과 장	본 부 장
12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계획수립			○
		교류대상 결과보고			○
		교류대상 확정			○
		결과통보		○
13	공무원 징계				○
14	외부감사 수감 및 자체 감찰				○
15	민원․비위조사 및 주요사건․사고 처리				○
16	복무사항(당직근무 등 일일명령, 초과근무)			○
17	공무원증 발급			○
18	사회복무요원증(의무소방대원증) 발급			○
19	공무원체력검정	실시계획수립			○
		실시운영		○
		결과보고			○
20	국내․외 위탁 교육훈련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위탁대상자 추천			○
		정부위탁교육생 관리		○
21	직장교육	기본계획 수립			○
		지도․점검․운영		○
		교육실시 및 결과			○
22	위임전결규정	제․개정			○
		운영상황평가		○
		통제․관리		○
23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장지시사항	지시사항 시달			○
		추진상황관리		○
		추진실적제출․관리		○
24	민원서류	분류․이첩․통제		○
		민원 및 서류 통제관리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과 장	본 부 장
25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
		보안교육		○
		결과보고			○
26	성과평가	성과평가과제 선정			○
		성과평가결과보고			○
		기관장 성과계약			○
27	자체 제안제도 운영			○
28	행정정보공개			○
29	일하는 방식 개선	시행계획수립		○
		지도․점검․운영		○
30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운영	시행계획수립			○
		운영지도․점검․사후관리		○
31	보안관리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
		비밀문서 및 자재관리		○
		보안진단 및 교육		○
		비밀문서 외주발간통제			○
		출입증(인원․차량) 발급		○
32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33	신원조사 의뢰				○
34	각종 편람작성 (행정․직무)	기본계획수립			○
		개선		○
35	공직자 재산등록				○
36	서식승인 요청 및 관리			○
37	각종 증명서 발급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과 장	본 부 장
38	문서관리 및 보존	일반문서관리․통제		○
		보존문서 열람 및 복사허가		○
		보존문서 이관		○
		보존문서 대출허가
		기록물정리			○
39	공무원연금관리	연금불입 및 급여신청		○
		각종 징수		○
		임대주택 입․퇴거		○
		공무원 대부		○
40	공무원건강보험 관리	건강보험료 납부		○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변동, 상실 신고 및 건강보험증 발급신청		○
		보험급여 신청		○
		건강진단(관리)		○
41	소방공제회 관리	소방공제회비 납부		○
		탈퇴(해약), 신규가입		○
		급여신청		○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추천		○
42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계획 수립			○
		무기계약직 사역결의		○
		인부임 지출결의		○
		복무규율단속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43	예산 중․장기계획수립				○
44	세입․세출계산서 작성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과 장	본 부 장
45	에너지절약 추진	추진지침		○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
		실적보고		○
46	국유재산관리	관리지침 작성		○
		용도폐지		○
		재산의 처분		○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관리계획수립 및 실적보고		○
		기타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
47	차량관리	정수배정 요청			○
		차량신규 구입			○
		차량점검 및 유지관리		○
		기타 차량수리등		○
48	회계일반	회계관계 보고			○
		각종 증빙서류 정리․보존		○
		물품 및 장비 자료 통계		○
49	물품관리	물품수급계획 및 실적 보고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분		○
		관리전환 및 소요조회		○
		물품출급․반납․배정		○
		물품관리계산서 보고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기타 물품에 관한 사항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과 장	본 부 장
50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계획				○
		예산편성 및 요구서			○
		예산배정서			○
		세입징수			○
		지출결의서		○
		예산집행			○
		관서운영비지출		○
51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관련 계약 및 변경			○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			○
		수도․전기․통신․난방 등 제반시설 유지관리와 개보수에 관한 사항			○
		복무 및 규율단속			○
52	시설공사집행	시설비 집행 기본계획				○
		각종 공사 및 사업추진			○
53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
54	부정당업자 처리(결정․통보)				○
55	영문 홈페이지 관리				○
56	구조업무의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
57	국제구조대 운영 ․관리		국제구조대 현장활동 기본운영계획			○
			국제구조대원 출동대원 선정			○
			지휘․감독․조정			○
			출동계획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해외 재난현장 정보 수집․전파		○
			INSARAG 회원국 정보파악 및 동향보고			○
			여권․비자(사증) 관리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과 장	본 부 장
58	국제협력체계 유지관리	기본운영계획			○
		국제공문 접수․처리			○
		선진외국 소방정보 활용계획수립		○
		외국 소방자료 수집․번역		○
		기타 국제협력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
58	국내․외 현장안전 관리	안전관리운영계획			○
		안전관리 실태확인․조사		○
		안전사고 현황조사 및 통계관리		○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
60	국외 구조기술 등 자료실 운영․관리	도서구입계획		○
		도서정리 및 관리		○
		도서대출 및 회수	○

3. 119구조상황실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상황실장	본 부 장
1	주요업무계획				○
2	긴급구조활동 지휘	현장활동 계획			○
		지휘․감독․조정			○
		유관기관 응원체계 구축		○
		출동훈련에 관한 사항		○
3	상황실(방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4	현장상황관리	현장출동에 관한 사항			○
		재난현장 종합상황관리		○
		재난현장 정보수집․전파		○
		현장활동 종합보고 및 검토회의		○
		유관기관 관리 및 지원사항		○
		상황실 근무편성 및 명령		○
		현장활동 인원편성 및 명령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상황실장	본 부 장
5	국내․외 현장안전 관리	안전관리운영계획				○
		안전관리 실태확인․조사			○
		안전사고 현황조사 및 통계관리			○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
6	소방전산	전산통신망 구축				○
		전산시스템 관리			○
		전산 통계관리			○
		전산실 관 리	관리계획수립		○
			운영․관리		○
		전산장비관리
7	홈페이지 운영	기본운영계획				○
		제작 및 유지보수			○
		웹 시스템관리			○
		질의사항 답변			○
8	유․무선통신장비 유지관리	소방통신망 구축				○
		통신운영 제규정 관리			○
		장비 유지관리․보수			○
9	소방홍보	홍보운영계획				○
		통계 및 보고				○
		보도자료 제공			○
		언론기관 협조			○
		책자․기념품 제작 및 관리				○
10	정보통신보안	보안업무추진계획수립				○
		보안장비 운영관리			○
		보안자재 및 통신회선 관리			○
11	현장활동(구조․구급) 통계작성․관리			○
12	교육훈련	자체대원 교육훈련			○
		전문교육				○

4. 특수구조훈련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과 장	본 부 장
1	특수구조훈련 기획·조정	연간훈련 계획·평가·결과			○
		ARF⋅등급훈련			○
		합동·종합훈련			○
		유관기관 위탁교육 조정		○
2	특수구조훈련 운영·평가	연중 훈련과정 운영상황의 분석⋅평가		○
		훈련과정별 진행 상 안전관리 총괄		○
		훈련생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
		훈련과정별 교관 선발⋅훈련⋅관리		○
		외부훈련관련 유관기관 협조		○
		체력 및 전술훈련 평가			○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연간교육훈련계획			○
		기본교육			○
		전문교육			○
		특별교육훈련			○
4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
5	체력 및 전술훈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6	구조관련 자격에 관한 정보제공 등 취득 지원			○
7	각종 인명구조기법 및 탐색기술 연구⋅보급			○
8	119안전체험 등 체험훈련 계획의 수립·운영				○

5. 특수장비항공팀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본 부 장
1	장비 운영 및 관리	장비 개발·보급		○
		첨단장비 정보수집 기술개발	○
		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
		소방장비 등 교육훈련	○
		운전요원 교육 및 안전관리	○
2	장비 및 차량 구매 관련	인명구조견양성 및 운영 사업		○
		출동장비 확충 운영 사업		○
		차량 보강 및 교체		○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
		소방장비 긴급수리 등		○
3	통계·예산 관리 점검	소방장비 등 통계 업무	○
		소방장비 등 관리 실태 점검	○
		소방장비 예산편성		○
4	소방항공기 운항 관리	운항계획 수립시행 실적유지		○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		○
		소방항공기 운항 통제·감시		○
		항공기 정비·검사		○
		항공 구조·구급장비 운용 관리	○
		항공 시설·보안·정보·통신 관리	○

6. 인명구조견센터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센 터 장	본 부 장
1	주요업무계획			○
2	인명구조견 교육훈련 및 평가	대외교육 실시사항		○
		대내교육 실시사항	○
		공인견 평가 및 인증		○
3	인명구조견관리	기본운영계획 수립		○
		훈련견 도입		○
		훈련견 등 사육관리	○
		훈련견 등 훈련	○
		수준유지 훈련 등 시·도 교육		○
		핸들러 등 교육훈련		○
		견사 유지관리		○
		견 훈련시설물 관리	○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		○
		관리운용규정 개정		○
		구조견 시·도 보급계획		○
		인명구조견 출동 운용		○
		인명구조견 소식지 발간	○
4	센터 시설 및 차량 관리	센터 안전·보안·위생·시설 관리	○
		센터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	○
		센터 물품관리 등	○
5	통계 및 예산	인명구조견 출동실적 유지관리	○
		센터 예산 관리		○
6	인명구조견 국제대회 및 구조견 국제단체 업무			○

7. 119특수구조대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대 장	본 부 장
1	주요업무계획					○
2	현장활동 표준운영절차(SOP)운영					○
3	국가 주요행사 및 타 기관 등 훈련지원					○
4	국민119안전캠프 운영(재능기부) 지원				○
5	긴급구조 현장활동		긴급구조․구급활동 세부운영계획 수립		○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망 구축		○
			현장지휘․감독․조정		○
			자료수집		○
			현장활동(구조․구급) 통계작성․관리		○
			소속 인력 장비 운영 및 유지 관리		○
			인명구조견 출동 운용			○
			해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관리		○
			현장활동 시 각종 기록 유지관리 감독		○
6	구조대원 역량강화		구조기술의 연구 개발		○
			구조장비개발 및 유지관리		○
			자체대원 교육훈련(본부 내)		○
			자체대원 교육훈련(본부 외)			○
			전문교육 교관지원		○
7	인명구조훈련장 운영․관리 (훈련탑, 수난․산악․도탐 훈련장 등)				○
8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	소방차량 운행일지 및 일일점검일지		○
		소방차량 주간․월간점검일지			○
9	청사 및 차고 보안유지				○
10	근무일지				○
11	구조장비운용․관리		구조장비 도입계획		○
			장비수리 및 고장발생보고		○
			공기충전기 일일점검부	○
			일일장비점검일지	○
			주간․월간장비점검일지		○
			구조장비 훈련계획			○
			구조장비 전시·출동 등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팀 장	대 장	본 부 장
12	항공기 운항	비행(운항)계획수립				○
		비행(운항)실적보고				○
		비행계획 접수 및 전파			○
		비행시간 기록유지			○
		항공정보(비행․기상정보) 전파			○
		AFTN관리			○
		AFTN 일일점검		○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 협의			○
13	항공보안	보안업무추진계획수립				○
		보안장비 운영관리			○
		보안자재 및 통신회선 관리
14	헬기장 관련시설(격납고 등) 관리	관련시설 유지관리			○
		항공안전시설 일일 점검표		○
15	항공안전활동	기본계획 수립			○
		통계․실적보고			○
		일일안전점검표		○
		항공대원 일일 건강 점검표		○
16	항공기 정비	항공기 하자보증				○
		항공기 상태점검․관리			○
		항공기 부속품 수급			○
		항공기 감항검사				○
		항공기 일일검사			○
		항공기 정기검사			○
		항공기 특별검사			○
		항공기 수시검사			○
		항공기 외주검사				○
17	항공기 연료보급에 관한 사항				○
18	항공구조․구급활동 일지 작성			○
19	위성중계 차량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계획 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장비의 유지관리 및 차량운영에 관한 사항		○

8. 119화학구조센터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센 터 장	대 장	본 부 장
1	연간 합동 지도·점검 계획․결과			○
2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 및 수습활동 지원		○
3	교육훈련	체력단련 및 자체교육훈련	○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훈련	○
		장비 사용법 교육	○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환경조성	○
4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증거수집 및 사법처리	○
		위험물 관리 및 지도	○
		사고예방 및 홍보	○
5	장비․물품 및 통계 관리	소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보유장비 유지관리	○
		센터 내 시설물 관리	○
		구조활동일지의 기록 유지	○
		관할 국가산단 사업장 소방관련 D/B 구축	○
		장비의 점검·수리 및 정비	○
6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7	합동방재센터 실무협의회 참석 및 업무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