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근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에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을 반영한 특수건강진단항목 개편 및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원활한 운영 등「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내실을 다지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 항목 등 개선(제16조 ~제19조)

- 다빈도 질환(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을 반영하여 진단항목 개편

- 특수건강진단 종류 간소화(5종→3종), 정밀건강진단 항목 구체화

나.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규정 마련(제25조 ~제30조)

- 운영범위, 운영책임, 정보보호, 사용권한 관리, 정보입력, 정보제공

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등「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16개 조문 삭제

라. 기타 문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개정

- 총칙 (제1조 ∼ 제4조), 보건안전관리 조직·직무 (제5조 ∼ 제6조), 보건관리교육 (제7조 ∼ 제11조), 소방활동 보건관리 (제12조 ∼ 제15조), 역학조사 (제20조 ∼ 제22조), 유해인자관리 (제23조 ∼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