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까지 확대하고 경고 및 주의 처분의 효력을 변경하는 한편,

법령에 해당 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설정 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위임규정이 없어도 설정 할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공무원”을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2항 중 “주의”를 “경고”로, “대하여는”을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으로, “표창”을 “표창,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고”를 “주의”로, “포상”을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소방청장이”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은 소방청장이 시·도와 그 소속기관은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 및 시·도 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방청”을 “소방청 및 시·도와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청”을 “상급부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방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공무원에게 주의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공무원 및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적용한다. (생 략)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4조(처분의 효력) ① (생 략)	제4조(처분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경고-------------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 표창,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
③ 경고를 받은 기관(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
제6조(처분권자) 제3조제1항의 경고 등 처분은 소방청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처분권자)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은 소방청장이 시·도와 그 소속기관은 시·도지사가 ---. ---- 소방청장 및 시·도 지사는 -----------------.
제8조(기록유지) ① 소방청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① 소방청 및 시·도와 그 소속기관--------------------------------------------------------.
② 소속기관장이 경고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본청의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부서(소속기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상급부서----------------------------------------------------------------------------------------------------------------------------.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 략)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