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기관별로 신고기관 및 신고사무 처리부서의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고기관 및 신고사무 처리부서로 지정하고 법령에 해당 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설정 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위임 규정이 없어도 설정 할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을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그 소속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이라 한다)”을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청 소속의”를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ㆍ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을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방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이라 한다)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
제3조(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① (생 략)	제3조(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소방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
제5조(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① ------------------------------------------------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
제7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 략)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