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9.4.2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33조제2항 관련)
대상사업		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라. 별표 1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별표 1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바. 별표 1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사. 별표 1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별표 1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자. 별표 1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 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차. 별표 1 제1호다목1)의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카. 별표 1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ㆍ3)의 주차장시설ㆍ4)의 시장 타. 별표 1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 하. 별표 1 제1호차목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별표 1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날까지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별표 1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나. 별표 1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다. 별표 1 제3호다목4)ㆍ라목4)의 회처리장 라. 별표 1 제3호다목5)ㆍ라목5)의 저탄장 마. 별표 1 제3호마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바. 별표 1 제3호바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아. 별표 1 제3호사목의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자. 별표 1 제3호다목1)ㆍ라목1)의 발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차. 별표 1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카. 별표 1 제3호다목3)ㆍ라목3)의 옥외변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별표 1 제4호가목1)ㆍ나목1)ㆍ라목1)ㆍ마목1)의 외곽시설 나. 별표 1 제4호가목2)ㆍ나목2)ㆍ라목2)ㆍ마목2)의 계류시설 다. 별표 1 제4호가목3)ㆍ나목3)ㆍ라목3)ㆍ마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별표 1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마. 별표 1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바. 별표 1 제4호가목3)ㆍ나목3)ㆍ라목3)ㆍ마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5. 도로의 건설사업	별표 1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6. 수자원의 개발사업	별표 1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7. 철도의 건설 사업	별표 1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8. 공항의 건설사업	가. 별표 1 제8호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별표 1 제8호2)의 활주로 건설 다. 별표 1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별표 1 제9호의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별표 1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별표 1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나. 별표 1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 별표 1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별표 1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 마. 별표 1 제11호마목의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바. 별표 1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2. 산지의 개발사업	별표 1 제1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별표 1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나. 별표 1 제13호나목의 지역종합개발사업 다. 별표 1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라. 별표 1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마. 별표 1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바. 별표 1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사. 별표 1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별표 1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사 나. 별표 1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다. 별표 1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설치사업 라. 별표 1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마. 별표 1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별표 1 제15호가목의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나. 별표 1 제15호가목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별표 1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설 라. 별표 1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별표 1 제16호가목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나. 별표 1 제16호나목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별표 1 제16호나목2)ㆍ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라. 별표 1 제16호다목의 해군기지 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등의 채취사업	가. 별표 1 제17호가목의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나. 별표 1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사업 다. 별표 1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 라. 별표 1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마. 별표 1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바. 별표 1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사. 별표 1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비고: 1.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의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키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별표 1 비고 차목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 3. 조사항목 중 보존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4. 항목별 조사주기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분기, 반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