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0.10.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까지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법 제40조제1항제1호	10 50 200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법 제40조제1항제2호	10 50 200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200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6호	200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7호	200
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	200
자.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법 제40조제1항제9호	50 100 200
차. 법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0호	200
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법 제40조제1항제11호	50 100 200
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하수급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법 제40조제1항제12호	50 100 200
파.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3호	200
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법 제40조제1항제14호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