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재외국민 대상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의료지도 지역

별편차 해소 등을 위한 중앙차원의 소방청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제15조(수당) “각 시·도 소방본부”를 “소방기관”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