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 <개정 2010.2.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2호	200	300	500
다.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1호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가)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나)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00 500	300 500	300 500
라.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마.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사.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자 아니한 사업자(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공사중지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4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아.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5호	200	300	500
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차.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법 제54조제1항제3호	1,000	1,500	2,000
카.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법 제54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파.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7호	200	300	500
하.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54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거.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8호	2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