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정 2011. 09. 14.   소방방재청 예규 제 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산능력․외국어능력․자격증․학위취득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가점의 경우 승진임용예정계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제3조(전산능력 가점평정)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② 자격등급별 가점평정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자격증 가점평정) ① 가점평정 대상 직무관련 자격증 및 가점평정 점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언어능력 가점평정) ① 언어능력 가점평정은 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언어능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학위취득 가점평정) ①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내외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한국어판 증명서 사본이나 한국어판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제7조(격무·기피부서 등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한다.

②「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특수지의 해당 지역에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되, 그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평정대상 기관․부서․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가점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수실적 가점평정) ① 소방관련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

③「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④ 우수실적 가점평정은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평정방법) ①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이하 “전산능력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능력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능력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부  칙(2011.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평정 특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도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4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예규 제29호(2005. 9. 6) 「소방공무원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평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전산능력가산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1급	2급․3급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3급
평 정 점	0.5	0.3	0.2

비 고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함

[별표 2]

자격증 가산점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1급～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2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진압사, 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2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비 고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평정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에 한함.

[별표 3]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

배점 기준	영 어	TOEIC	870점 이상	790점 이상	730점 이상
		TOEFL CBT	243점 이상	227점 이상	210점 이상
		TOEFL IBT	99점 이상	90점 이상	78점 이상
		TEPS	800점 이상	700점 이상	630점 이상
		LATT	68점 이상	64점 이상	60점 이상
	제2외국어	서울대․한국외국어대 검정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평 정 점			0.5	0.3	0.2

[별표 4]

특수지근무 가산점

근 무 경 력		배 점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수지	“가” 또는 “나” 지역	월 0.025
	“다” 지역	월 0.020
	“라” 지역	월 0.012

[별표 5]

우수실적 가산점

구 분	우 수 성 적		제안채택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중앙 우수제안	자체 우수제안
배 점	2.0점 이내 / 회	0.5점 이내 / 회	○ 금상 : 1.0 ○ 은상 : 0.8 ○ 동상 : 0.6 ○ 장려․노력상 : 0.5	○ 특별상 : 0.5 ○ 우수상 : 0.3 ○ 우량상 : 0.1

비고

1. 시·도 단위 우수성적은 해당 계급에서 총합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내의 공동 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4인 이내가 합산하여 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하게 가점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