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 이유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 생략 및 포괄규정에 따른 광범위 한 재량권 행사 등 공고 절차의 공정성 저하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에는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채용 관련 공고생략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안 제1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