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 국가직화에 따른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들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구급차 등‧구급대원‧응급환자 상담요원‧소방교육훈련

기관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구급교육 훈련대상의 구분‧지정 명확화(안 제3조 1항)

다.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구급 특별교육훈련의 종류 조정

(안 제14조)

라. 구급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 관련조항 삭제(제15조의2,3)

마. 별표〔1,2,3,4〕전면 개정 및 별지 제1호서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