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27.] [소방청훈령 제151호, 2020. 4. 27., 일부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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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19구급과), 044-205-76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삭제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항공대 구급대원 및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중 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일상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항공대 구급대원에 대한 일상구급교육훈련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2주 이상의 구급교육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4조(구급 교육훈련 계획) ① 소방청장은 다음 연도의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 및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 계획에 구급교육훈련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급 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의무) ① 구급 교육훈련은 제9조에 따른 일상 구급교육훈련과 제14조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 제19조에 따른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구급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교육훈련 대상자 또는 교육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구급 교육훈련의 평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외한다)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계획에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일상 구급교육훈련

제8조(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업무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해 매일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일상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기강 확립 등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2. 응급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3. 구급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급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4. 업무수행 중 필요한 구급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을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급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급대장, 구급지도관 또는 5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 구급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위 계급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을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의 업무)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은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일상 구급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일상 구급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4. 그 밖의 일상 구급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특별 구급교육훈련

제14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교육기관에 의한 전문 구급교육훈련 과정

2. 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전문술기(術技) 과정

3. 오토바이 구급대원 과정

4. 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병원임상수련과정 등 외부위탁교육

5. 2급응급구조사 외부위탁교육

6. 미국EMS(Emergency Medical Service)실습 외부위탁 연수교육

7.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재난의학회, 임상술기교육연구회,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의 단체가 실시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움, 세미나, 병원집담회, 토론회 등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부교육

8.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예방교육

9.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

10.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

11. 소방청,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 및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예방교육 등은 해당 교육을 수탁 받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15조(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제9호의 교육을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 과정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삭제

④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 또는 구급지도관을 특별 구급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또는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구급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구급교육협의회를, 시·도에 시·도구급교육협의회(이하 중앙구급교육협의회 및 시·도구급교육협의회를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구급지도의사

2. 응급의료관련 학계 및 관련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교수

3. 구급대원 위탁교육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⑦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교육담당계장이 한다.

⑧ 협의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급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지침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전문능력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4. 구급대원 위탁교육 평가와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 위탁교육을 위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① 특별교육훈련 시간의 인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별지 서식에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이 규정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③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실시하는 구급관련 특별교육은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교육실시의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제17조(외부 위탁교육훈련)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대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병원 응급의료센터 등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위탁기관 교육훈련추진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평가는 중앙(지방)소방학교, 외부 위탁교육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 등의 평가계획 또는 성과측정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제19조(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양성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3. 신규 임용자 교육

4. 구급대장 교육

5. 구급상황관리 교육

② 소방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면허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사이버교육 포함)

2. 「의료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의료인(간호사) 보수교육

③ 소방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준용) 구급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1호, 2020. 4.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