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4]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상표)<개정 2010. 6. 29., 2016. 9. 1., 2020. 7. 14>

Ⓣ111.274-O(25)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사 건 표 시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원 심 결 취소 확정 판결 심 결 일	2003당(취소판결)0000 상표등록 제00000호 무효 OOO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OOO 부산 OO구 OO동 000 특허심판원 2002. 00. 00.자 2002당0000 심결 특허법원 2003. 00. 00. 선고 2003허0000 판결 0000. 00. 00.
주 문 1. 상표등록 제00000호를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등록상표 : 상표등록 제00000호 2. 원심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의 해당 여부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은 모두 프랑스어인 “MONT BLANC”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부분인 “몽블랑”은 위 부분에 관한 한글 발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은 그 관념 및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상표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비교대상상표 1의 지정상품들은 위 상품류 구분상의 구체적인 상품군 및 그 품질(성질)이나 형상은 서로 다르나, 위 각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대부분 사람의 몸에 부착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용도가 유사하고 그 수요자들도 상당히 공통될 뿐만 아니라, 토탈패션화의 영향 등으로 말미암아 위 각 지정상품들이 같은 기업에서 생산되고 같은 점포에서 진열ㆍ판매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그 판매장소나 유통경로도 동일한 것이 거래의 실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대상상표 1의 지정상품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 1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므로 나머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판단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롭게 주장한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으므로, 특허법원 취소 확정 판결의 기본 이유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