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5]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취소심판(상표) <개정 2010. 6. 29., 2016. 9. 1., 2020. 7. 14>

Ⓣ131.120-O(006)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사 건 표 시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원 심 결 취 소 판 결 취소 확정 판결 심 결 일	2003당(취소판결)0000 상표등록 제00000호 취소 OOO 경기 OO군 OO면 OO리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OOO 서울 OO구 OO동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특허심판원 2002. 00. 00.자 2001당0000 심결 특허법원 2002. 00. 00. 선고 2002허0000 판결 대법원 2003. 00. 00. 선고 2002후0000 판결 0000. 00. 00.
주 문 1. 상표등록 제00000호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등록상표 : 상표등록 제00000호 2. 원심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 3.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OOO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OO시에서 OO양조장을 경영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 OOO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허락을 받은 지정상품에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막걸리 등의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일동”에 “포천” 및 “막걸리” 등의 문자를 병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 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은 청구인 등이 수십년 동안 막걸리를 생산함으로써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OOO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막걸리 제품에 사용하였으므로, OOO의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막걸리 제품이 위 일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4. 판단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제출이 없으므로, 특허법원 취소판결의 기본 이유와 같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