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6]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개정 2010. 6. 29., 2020. 7. 14.>

ⓟ122.115-O(C07D 00/00)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사 건 표 시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원 심 결 취소 확정 판결 심 결 일	2003당(취소판결)0000 특허 제00000호「OOO」의 권리범위확인(소극) OOO 서울 OO구 OO동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OOO 서울 OO구 OO동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특허심판원 2002. 00. 00.자 2000당0000 심결 특허법원 2003. 00. 00. 선고 2003허0000 판결 0000. 00. 00.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OOO는 특허 제000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특허발명 : 특허 제00000호 2. 원심결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기술적 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피라조술푸론에틸(PSE)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PSC와 NaOCN 및 피리딘이 먼저 반응하여 중간 생성물인 PA(피리디늄 어닥트)를 제조하고’(이하 ‘제1단계 반응’이라 한다), ‘PA가 ADMP와 반응하여 목적물질 PSE를 제조하게 되는’ (이하 ‘제2단계 반응’이라 한다) 두 단계의 반응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최종목적물질인 PSE를 직접 제조하는 반응은 제2단계 반응이므로, 이용발명의 법리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그 중 제2단계 반응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비하여 균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비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은 그 반응물질인 ADMP와 목적물질인 PSE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지만, 출발물질만 PSI가 PA로 치환된 경우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의 출발물질인 PA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출발물질인 PSI는 모두 동일한 반응물질인 ADMP와 반응하여 동일한 목적물질인 PSE를 생성하며, 확인대상발명에서 PA에 결합되어 있는 피리딘은 제2단계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목적물질의 수득 후 그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목적물질인 PSE의 구조 형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발물질인 PSI와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에서의 출발물질인 PA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기술적 목적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케미칼 리뷰(Chemical Review)지 등(갑제3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에 ‘① 술포닐이소시아네이트＋1급 아민→술포닐우레아’, ‘② 술포닐이소시아네이트＋피리딘→술포닐이소시아네이트 어닥트’, ‘③ 술포닐이소시아네이트 어닥트＋1급 아민→술포닐우레아’ 반응들이 개시되어 있고, 위 ① 반응에서 치환기를 특정한 ‘PSI＋ADMP→PSE’ 반응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당업자라면 케미칼 리뷰지의 기재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발물질인 PSI를 그 PSI가 피리딘과 반응하여 생기는 PA로 치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제160쪽에는 일반식으로 표시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응의 진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리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치환은 당업자가 더 한층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 중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에 가장 근접한 케미칼 리뷰지에는 포괄적인 일반식만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로부터 직접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의 치환된 구성요소인 PA가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균등한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4. 판단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으므로, 특허법원의 취소 확정 판결의 이유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