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7]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개정 2005. 6. 30., 2010. 6. 29., 2020. 7. 14>

Ⓓ121.100-O(M12)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사 건 표 시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원 심 결 취소 확정 판결 심 결 일	2004당(취소판결)0000 디자인등록 제00000호「OOO」의 권리범위확인(적극) OOO 경기 OO시 OO동 000 주식회사 OOOO 경기 OO군 OOO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특허심판원 2003. 00. 00.자 2003당0000 심결 특허법원 2004. 00. 00. 선고 2004허0000 판결 0000. 00. 00.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확인대상디자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OOO”은 디자인등록 제000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디자인등록 제00000호 2. 원심결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확인대상디자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OOO”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1987년경 일본에서 반포된 주식회사 크라운사의 1987년판 카탈로그에 게재된 체크 무늬 골판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모두 종래부터 생활 주변에서 포장이나 장식용 재료로 널리 쓰이는 물품으로서 다소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지며 골과 산의 형상을 가진 골판지를 디자인의 물품으로 하여 다수개의 굵은 직선이 연속적으로 수직으로 교차하여 이루어진 이른 바 체크 무늬를 가지고 있으되 종이의 골방향과 수직 방향의 직선이 골방향과 평행 방향의 직선에 비하여 다소 진한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서 위 각 직선의 굵기나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지배적인 특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자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과 시각적인 인상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다른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판단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이나 증거제출이 없으므로, 특허법원의 취소 확정 판결의 기본 이유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