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우선심판신청서<개정 2006.4.12., 2009.10.1., 2015.10.16., 2020.1.10.>

【서류명】 우선심판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사유】

□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사건

□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

□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기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사건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취지】위와 같이 우선심판을 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우선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첨부서류】1. 우선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

제31조(심판의 순위) ①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으로서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7.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9.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10. (생략)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한다.

12. (생략)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