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 제․개정 이유

○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첨부서류 중「전자정부법」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정(법제처 개선의견)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호)에서 각각 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정보보유기관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

◇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시 첨부서류 삭제

(안 제72조 제1항 제2호및제3호)

○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시 첨부서류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도록 항 신설(안제72조 제2항)

○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시 첨부서류 삭제(안 제7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호및제3호)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서 구비서류 삭제(구비서류란 제1호, 제2호)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2조 제3항∼제5항을 제4항∼제6항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