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4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된 법 조문을 반영하고, 구조대원 교육훈련의 대상ㆍ훈련담당관ㆍ교육인정 시간 등 현실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조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과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조, 제3조)

다.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자격을 추가하여 확대함(안 제12조)

라. 복무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특별구조훈련 규정 예외사항 및 특별구조훈련 인정 범위를 확대 개선함(안 제16조)

마. 항공구조대원의 연간 특별구조훈련 인정시간과 업무범위을 명확히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