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183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 제16조”를 “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제8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를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제4조제1항 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을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으로, “정황”을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나.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功績)

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영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점관리대상 비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4. ---------------------------------------.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가. -------------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나. ∼ 마. (생 략)	다. ∼ 바. (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바. (생 략)	사. (현행 바목과 같음)
<신 설>	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자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신 설>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신 설>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신 설>	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삭 제>
아. ∼ 카. (생 략)	타. ∼ 거. (현행 아목부터 카목까지와 같음)
제4조(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4조(담당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정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	3. ----------------
가. 비위행위의 동기 및 소행	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나. 근무성적 및 공적	나. 혐의 당시 계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功績)
다. 개전의 정 및 원상회복 여부	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영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