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제․개정 이유

◌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 감경을 할 수 없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추가(안 제2조제4호)

나. 징계 참작사유에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계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4조 및 제8조제1항제3호)

다.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의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안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