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국가단위 재난발생 시 전국 소방력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원을 위해 동원령의 적용범위ㆍ대상ㆍ기준 및 동원소방력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2조, 제3조)

나. 동원대상ㆍ동원령 발령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전국 소방력 동원계획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전국 소방력 인력ㆍ장비 동원기준, 동원령 조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자원집결지 운영ㆍ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바. 예외사항 등 보칙(안 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