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6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3월 26일    소 방 방 재 청 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내무부고시 제     8    호(1990.12.14)

내무부고시 제1993 -    2호(1993. 1. 7)

내무부고시 제1994 -   43호(1994.12. 8)

내무부고시 제1997 - 104호(1997.12.22)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 -    5호(1998. 3. 7)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 -   14호(1999. 8. 3)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 -    7호(2000. 3.28)

소방방재청고시 제2005 -   55호(2005. 8.10)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 -   63호(2007.12.10)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    2호(2009. 2.1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   31호(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 -   16호(2010. 3.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및 물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8. 10 .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라 함은 소화기구 또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2005. 8. 10. 개정)

제3조(소화약제의 공통적성질) ①소화약제는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하며 열과 접촉할 때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의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1의 충전약제중(용)량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2005.8. 10. 신설)

제4조(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에 사용하는 것은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는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화약제는 액체상태 또는 물에 쉽게 용해되는 분말상태이어야 하며, 분말상태의 소화약제인 경우에는 그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 "맑은 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4. 20±2 ℃ 온도의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소화약제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 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전 수용액의 25 % 이하이어야 한다.

5. 수용액의 침전량은 20±2 ℃의 수용액을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2005. 8. 10. 개정)

6. 변질 시험후의 침전량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산알카리 소화약제) 산알카리 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한다.

2. 알카리는 물에 잘 용해되는 양질의 알카리 염류이어야 한다.

3.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5.5 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강화액 소화약제) ①강화액소화약제(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어야 한다.

1.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응고점이 -20 ℃ 이하이어야 하고 설계값의  ℃이어야 한다.(2005. 8. 10. 개정)

②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 소화약제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 등의 수용액 및 응고점이 -20 ℃ 이하인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하며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강화액소화기용의 분말상태의 알카리 금속염류 등은 잘 용해되어야 하며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소화기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한 경우 방사되는 강화액은 방염성이 있고, 응고점이 -20 ℃ 이하이어야 한다.

⑤강화액소화약제에 적응대상 금속재료를 38±2 ℃에 21일 동안 놓아두었을 때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20 ㎠ 이하이어야 한다.(1999. 8. 3. 신설, 2005. 8. 10. 개정)

⑥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2 ℃온도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1999. 8. 3. 신설, 2005. 8. 10. 개정)

⑦강화액소화약제를 65±2 ℃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2 ℃ 온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하고 변질후 침전량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1999. 8. 3.신설)

⑧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dyne/㎝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dyne/㎝ 이어야 한다.(1999. 8. 3.신설, 2005. 8. 10. 개정)

⑨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2℃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이어야 한다.(1999. 8. 3.신설)

⑩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 ±0.4이어야 한다.(1999. 8. 3.신설)

제7조(분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표준체의 크기 (㎛)	BC용 분말(잔량 wt %)		ABC용 분말(잔량 wt %)
	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
425 150 75 45 받침판	0 0 5 × 70	0.5 1 30 × 95	0 0 12 12 50	0 10 25 25 70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이어야 한다.(2005. 8. 10. 개정)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 내지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내에 18 ℃ 내지 24 ℃의 온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

M =	W1 - W2
	W1
M : 수분함유율 (%) W1 : 원시료의 무게 (g) W2 : 24시간건조후의 시료의 무게 (g)

4. 온도가 30±2 ℃이고 상대습도가 6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30±2 ℃이고 상대습도가 8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한다.

M =	100 (W2 - W1)
	W1
M : 흡습율(%) W1: 온도 (32 ± 2) ℃, 상대습도 6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의 시료의중량(g) W2: 온도 (32 ± 2) ℃, 상대습도 8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정치한 후의 시료의 중량(g)

5. 겉보기비중은 0.820 g/㎜ 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또는 황색)으로 각각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제7조의 2(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①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이하“HCFC-124”이라 한다),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 227e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 및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HCFC-123□이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HFC -236f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요다이드(이하□FIC-13I1□이라 한다) 및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등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005. 8. 10. 개정)

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

②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혼합 조성비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 % 이하이어야 한다.

2. HCFC BLEND A는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HCFC-22”라 한다)는 82±0.8 wt % , “HCFC-124”는 9.50±0.9 wt %, 디클로로트리프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는 4.75±0.5 wt %, 이소프로페닐-1-메틸시이클로헥산은 3.75±0.5 wt %로 구성되어야 한다.(2005. 8. 10. 개정)

3.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2000. 3. 28 신설)

가. HCFC-123는 93.0 wt % 이상

나. FC-1-4는 4.0 wt % 이하

다. 아르곤은 3.0 wt % 이하

제7조의 3(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IG-54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2 vol % ± 4 %, 아르곤 40 vol % ± 4 %, 이산화탄소 8 vol % ± 1 %로 구성되어야 한다.(2005. 8. 10 . 개정)

2. IG-0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아르곤이 99.9 vol % 이상이어야 한다.(2005. 8. 10 . 신설)

3. IG-100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가 99.9 vol % 이상이어야 한다.(2005. 8.10 . 신설)

4. IG-55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0 vol % ±5 %, 아르곤 50 vol % ±5 %로 구성되어야 한다.(2005. 8. 10. 신설)

제8조(침윤소화약제) ①침윤소화약제는 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물과 혼합(이하 “침윤수용액”이라 한다)하여 사용하는 약제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dyne/㎝미만이어야 한다.

2. <삭제>

3. 용해시험

침윤소화약제는 사용농도에서 다음의 온도조건으로 용해하였을 경우 물에 쉽게 용해되어야 한다.

조건	물의 온도(℃)	침윤소화약제의 온도(℃)
1	4 ± 1	21 ± 1
2	21 ± 1	21 ± 1
3	4 ± 1	4 ± 1
4	21 ± 1	4 ± 1

4. 용액의 분리시험

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침윤소화약제는 최저 및 최고저장온도 또는 사용온도와 16 ℃에서 각각 30일간 정치하였을 때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한다.

5. 저온에 따른 표면장력 변화

- 18 ℃에 저장된 침윤소화약제로 혼합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과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측정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의 차이는 5 dyne/㎝이내 이어야 한다.

6. 수소이온농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수소이온농도(pH)는 (20 ± 0.5) ℃에서 pH 6 ～ 9의 범위이어야 하며 허용범위는 설계 값의 ± 0.4 이내이어야 한다.

7. 점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점도는 KS M 2014(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시험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지수 계산방법) 또는 B형점도계로 사용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을 경우 설계값의 ± 30 %이어야 한다.

8. 금속부식시험

가. 침윤수용액 및 증류수에 가로 125 ㎜, 세로 25 ㎜, 두께 1.6 ㎜의 구리, 황동 및 청동 시험편을 각각 상온에서 30일간 침지하였을 경우 부식에 의한 중량손실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부식율(㎝/년)을 계산한다.

부식율(㎝/년) =	719.4 × 중량손실(g)
	12×금속의 밀도(g/㎖)×넓이(㎠)×노출시간(h)

나. 침윤수용액의 부식율이 증류수에 의한 부식율보다 50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식의 깊이가 시험편 두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삭제>

②침윤소화약제는 물과 혼합하여 소화기용으로 사용할 때에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소화성능) ①소화기용 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충전 예정인 소화기를 포함한다)의 능력단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소화성능시험방법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다.

②소화설비용 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계소화약제의 B급 소화농도시험은 컵버너방식 및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신청된 소화농도이하에서 소화 되어야한다.

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온도는 20±2 ℃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농도에 의한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한다.

(1) HCFC등의 소화약제(2005.8. 10. 개정)

W =	V	× (	C	)
	S		100 - C
W : 소화약제의 중량(kg) V : 소화농도측정설비의 부피(㎥)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₁＋(K₂× t)](㎥/㎏) C : 체적에 대한 소화약제의 소화농도(%) t : 방호구역의 최저예상온도(℃)

소화약제	K1	K2
FC-3-1-10 HCFC BLEND A HCFC-124 HFC-125 HFC-227ea HFC-23 HFC-236fa FIC-13I1 FK-5-1-12	0.094104 0.2413 0.1575 0.1825 0.1269 0.3164 0.1413 0.1138 0.0664	0.00034455 0.00088 0.0006 0.0007 0.0005 0.0012 0.0006 0.0005 0.0002741

(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2005. 8. 10. 개정)

X =	2.303 ×	VS	× Log10[	100	]
		S		(100 - C)
X : 공간체적에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K2 ×t)](㎥/㎏)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소화농도(%) Vs : 20℃에서 소화약제의 비부피(㎥/㎏) t : 방호구역의 최저예상온도(℃)

소화약제	K1	K2
IG-01 IG-100 IG-541 IG-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나. 컵버너방식의 소화농도측정은 공기의 유량을 분당 40 L로 고정하고 약제의 유량을 서서히 증가하여 불꽃이 소화되는 시점의 유량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소화농도를 계산한다.

소화농도 =	F₁	× 100 %
	F₁+ F₂
F₁: 소화약제의 유량(L/min) F₂: 공기의 유량(L/min)

다. 나목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신청된 B급 소화농도를 가목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얻어진 량으로 한다.

(1) 제1차시험은 다음 그림의 원형 화재모형을 소화농도측정설비의 구석에서 50 ㎜, 천정 또는 바닥에서 300 ㎜위치에 각각 1개씩 총 8개를 설치하고 헵탄에 점화하여 점화 30초 후에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내경 77 ㎜

51 ㎜

51 ㎜

햅 탄

물

51 ㎜

(2) 제2차시험은 다음 그림의 화재모형을 소화농도측정설비 중앙에 설치하고 헵탄에 점화하여 점화 30초 후에 소화농도측정설비를 밀폐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483 ㎜

햅 탄

물

51 ㎜

51 ㎜

51 ㎜

라. B급소화농도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헵탄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소화농도측정설비의 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제출된 기구와 자료들 (설계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노즐의 종류 및 방호넓이

나. 소화시설의 작동온도범위

다. 방호넓이 상의 노즐위치

라. 배관의 길이 및 크기와 조립하는 노즐의 수

마. 최대방출시간

바. 최대충전밀도

3.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한다.

4. 액상 및 분말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저장용기)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는 희석, 농축, 고화, 흡습 및 변질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습이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

2. 가스계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물에 침지하거나 비눗물을 도포하여 기밀시험 하였을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의 2(표 시) 소화약제의 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구에 충전한 상태에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 8. 10. 개정)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충전할 소화기의 종류(소화기용소화약제에 한한다) 또는 사용할 소화설비의 종류(소화설비용 소화약제에 한한다)

6. 주성분

7.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 (소화설비용소화약제는 용기중량, 소화약제중량, 총중량, 충전압력 및 용기부피를 표시하여야 한다)

8. 사용농도 및 권장저장온도(침윤소화약제에 한한다)

9. 취급상의 주의사항등

10. <삭 제> (1999. 8. 3)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자체검사필증 등)

12. 소화농도(설비용가스계소화약제에 한한다.)

13. 적응대상 금속명(강화액소화약제에 한함)(2005. 8. 10. 신설)

14. 소화약제 주원료의 원산지 (2010. 3. 26 신설)

제11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2005. 8. 10. 개정)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0. 12. 1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 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제9호 내지 제10호는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로서 이 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1997. 12. 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화설비용 가스계소화약제는 제9조제2항에 적합하도록 이 규정의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화약제로서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한 소화약제(미제조에 의해 불합격 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차 검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1998. 3. 7)

이 기준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을 고시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강화액소화약제는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며. 이 기준을 시행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전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사전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강화액소화약제(미제조에 의해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차 사전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2000.  3. 28.)

이 기준은 고시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8.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 다 목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을 고시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된 소화약제는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소화약제(미제조에 의하여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2007. 12. 1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부       칙(2009. 8. 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충전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종 류	약제충전량	허용범위(충전용)	허용범위(충전되어있는 것)
산알카리, 강화액(내통약)	50 ㎖미만 50 ㎖～100 ㎖미만 100 ㎖이상	±3 ㎖ ±5 ㎖ ±7 ㎖
산알카리, 강화액, 기계포, 분말, 할로겐화물, 비활성기체, 침윤소화약제	500 g미만 500 g～700 g미만 700 g～1 ㎏미만 1 ㎏～5 ㎏미만 5 ㎏～10 ㎏미만 10 ㎏～20 ㎏미만 20 ㎏～30 ㎏미만 30 ㎏～40 ㎏미만 40 ㎏～100 ㎏미만 100 ㎏～500 ㎏미만 500 ㎏～1000 ㎏미만 1000 ㎏이상	+15 g, -5 g +20 g, -10 g +40 g, -20 g +100 g, -40 g +200 g, -60 g +300 g, -80 g +400 g, -100 g +500 g, -100 g +800 g, -300 g +3 ㎏, -500 g +5 ㎏, -1 ㎏ +1.2 ㎏, -2 ㎏
산알카리, 강화액, 기계포, 분말, 할로겐화물, 비활성기체, 침윤소화약제	1 kg미만 1 ㎏～ 2 ㎏미만 2 ㎏～ 5 ㎏미만 5 ㎏～ 8 ㎏미만 8 ㎏～10 ㎏미만 10 ㎏～20 ㎏미만 20 ㎏～40 ㎏미만 40 ㎏～100 ㎏미만 100 ㎏이상		+50 g, -40 g +100 g, -40 g +150 g, -50 g +200 g, -100 g +250 g, -150 g +350 g, -200 g +500 g, -300 g +800 g, -400 g +1.2 ㎏, -50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