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6.11.)으로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지원을 위한 신규사무 추가 및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 수시직제로 소방정책국 내 소방분석제도과가 신설되면서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별표 2 (전결사항)」8. 소방직장협의회 관리․운영 사무 추가

나.「별표 2 (전결사항)」9. 소방분석제도과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다.「별표 2 (전결사항)」10. 화재예방과 일부 사무이관에 따른 조정․반영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별첨】

전결사항 신․구대비표(제6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8. 소방정책과

일련 번호	대표 사무	단위과제	업무내용	담당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0	복지 및 순직,공상 지원	복지시설 설치 운영	소방 수련원 건립				0
			어린이집 설치			0
		보수체계 개선	급여, 수당, 연금 제도 개선			0
		순직, 공상자 지원	순직‧공상자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0
			순직‧공상자 지원관련 외부단체MOU					0
			순직‧공상자 지원사업 일반사항	0
		퇴직소방공무원 지원	사회적응 교육 및 취업지원		0
11	보훈	소방공무원 보훈제도	보훈제도 등 운영 및 관리		0
12	복제	소방공무원 복제	소방공무원 복제 기본계획 수립					0
			기타일반 사항		0

8. 소방정책과 <개정>

일련 번호	대표 사무	단위과제	업무내용	담당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0	복지 및 순직,공상 지원	복지시설 설치 운영	소방 수련원 건립				0
			어린이집 설치			0
		보수체계 개선	급여, 수당, 연금 제도 개선			0
		순직, 공상자 지원	순직‧공상자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0
			순직‧공상자 지원관련 외부단체MOU					0
			순직‧공상자 지원사업 일반사항	0
		퇴직소방공무원 지원	사회적응 교육 및 취업지원		0
		직장협의회 관리 운영 (신규)	직장협의회 협의사항					0
			직장협의회 운영, 관리사항		0
11	보훈	소방공무원 보훈제도	보훈제도 등 운영 및 관리		0
12	복제	소방공무원 복제	소방공무원 복제 기본계획 수립					0
			기타일반 사항		0

9. <신설>

일련 번호	대표사무	단위과제	업무내용	담당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관련법령 및 제도운영 (소방시설법)	법령 제·개정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훈령·고시 제·개정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제도운영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2	특정소방대상물별소방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개선			0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지도 감독		0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도 감독		0
3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운영	안전기준 개선	기본계획 수립			0
		전문가 심의	기술심의회 운영		0
4	특수건축물 등의 화재안전기준 개발 및 연구	화재안전기준 개발및연구	화재안전기준 개선 연구 기본계획 수립			0
			화재안전기준 개발 정책연구 기술능력 평가		0
			국내외 소방시설 설치기준 연구 및 분석		0
			화재안전기준 규제 개선		0
5	소방제도관련국민제안등민원처리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용 및 관리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0
6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 및 관리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자격 및 제도개선			0
			지도 및 감독		0
			자격수첩교부		0
			자격수첩관리		0
7	방염제도 운영 및 방염업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방염제도 및 방염업	제도 개선			0
			지도, 감독		0
8	소방시설관리협회 등 소관업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육성 및 지원	임원선임·해임승인	회장, 임원					0
		감독 관리	정관 제정 및 개정			0
			예산 및 결산 승인			0
			일반 사항		0
9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제도개선			0
			지도감독		0

9. 소방분석제도과 <신설>

일련 번호	대표사무	단위과제	업무내용	담당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0	빅데이터 관련 제도 기준 및 운영	빅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빅데이터 등 제도 기준 및 운영 (법령 제·개정, 전략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포함)					0
		빅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제도 운영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개선				0
			빅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운영			0
			빅데이터 제공 및 이용 민관협력체계 운영			0
11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빅데이터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현황 조사 및 관리		0
			언론대응 및 제도 홍보		0
			공공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0
		빅데이터 관련제도 마련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0
			제도·정책의 마련·개선			0
			제도·정책의 개선 연구		0
		빅데이터 관리체계 및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분석정책 수립				0
			관계기관 협의 · 조정 및 사업관리		0
			신규사업 발굴, 추진 및 점검			0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활용촉진계획 수립				0
			빅데이터 활용모델 확산				0
			빅데이터 활용 교육		0

10. 화재예방과

일련 번호	대표사무	단위과제	업무내용	담당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관련법령 및 제도운영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제·개정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훈령·고시 제·개정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제도운영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2	특정소방대상물별소방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개선			0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지도 감독		0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도 감독		0
3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운영 <삭제 /이관>	안전기준 개선	기본계획 수립			0
		전문가 심의	기술심의회 운영		0
4	특수건축물 등의 화재안전기준 개발 및 연구 <삭제 /이관>	화재안전기준 개발및연구	화재안전기준 개선 연구 기본계획 수립			0
			화재안전기준 개발 정책연구 기술능력 평가		0
			국내외 소방시설 설치기준 연구 및 분석		0
			화재안전기준 규제 개선		0
5	소방제도관련국민제안등민원처리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용 및 관리 <삭제 /이관>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0
6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 및 관리 <삭제 /이관>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자격 및 제도개선			0
			지도 및 감독		0
			자격수첩교부		0
			자격수첩관리		0
7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수립			0
			중앙특별조사반 운영		0
			결과보고		0
8	방염제도 운영 및 방염업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삭제 /이관>	방염제도 및 방염업	제도 개선			0
			지도, 감독		0
9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대책의 수립, 운영 및 지도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0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0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수립					0
		화재예방대책	계획수립 (중요사항)					0
			계획수립 (일반사항)				0
			결과보고, 관련부서 통보		0
			시도추진사항 지도점검		0
			지도점검 결과 보고		0
		평가 및 상훈	평가 및 시상계획 수립			0
			표창추천 및 결과 통보		0
10	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육성 및 지원	임원선임·해임승인	회장, 임원					0
		감독 관리	정관 제정 및 개정			0
			예산 및 결산 승인			0
			일반 사항		0
11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삭제 /이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제도개선			0
			지도감독		0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제도운영	기본계획수립					0
			연도별 계획 수립			0
			일반사항		0
1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제도 및 전산망 운영	화재배상책임 제도 운영	운영지침 및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다중이용업소 전산망 운영	시스템 개발 등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시스템 운영	0
14	화재위험 평가대행자 제도의 운영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등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등록수첩 관리	0
15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기본계획수립					0
			심사, 평가 및 시상식				0
			제도개선			0
16	공공 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제도운영 <삭제 /이관>	제도운영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17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재난대응 체계점검			0
18	화재예방 및 재해 경감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조사연구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매뉴얼 개발 보급		0

10. 화재예방과 <개정>

일련 번호	대표사무	단위과제	업무내용	담당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관련법령 및 제도운영 (다중이용업소법,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제·개정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훈령·고시 제·개정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제도운영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2	특정소방대상물별소방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개선			0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지도 감독		0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도 감독		0
3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수립			0
			중앙특별조사반 운영		0
			결과보고		0
4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대책의 수립, 운영 및 지도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0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0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수립					0
		화재예방대책	계획수립 (중요사항)					0
			계획수립 (일반사항)				0
			결과보고, 관련부서 통보		0
			시도추진사항 지도점검		0
			지도점검 결과 보고		0
		평가 및 상훈	평가 및 시상계획 수립			0
			표창추천 및 결과 통보		0
5	한국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육성 및 지원	임원선임·해임승인	회장, 임원					0
		감독 관리	정관 제정 및 개정			0
			예산 및 결산 승인			0
			일반 사항		0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제도운영	기본계획수립					0
			연도별 계획 수립			0
			일반사항		0
7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제도 및 전산망 운영	화재배상책임 제도 운영	운영지침 및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다중이용업소 전산망 운영	시스템 개발 등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시스템 운영	0
8	화재위험 평가대행자 제도의 운영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등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등록수첩 관리	0
9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기본계획수립					0
			심사, 평가 및 시상식				0
			제도개선			0
10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재난대응체계점검			0
11	화재예방 및 재해 경감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조사연구	중요사항				0
			일반사항			0
			매뉴얼 개발 보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