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고시  제        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하는 교육과정”을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한다.”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①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① ---------------------------------------.
1. 기본교육과정 :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1. -------------------------------------------------------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① ∼ ③ (생 략)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