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11-117호

다수인 피난기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9.

소방방재청장

다수인 피난기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신규 도입되는 다수인 피난기구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수인 피난장비를 1인이 사용하는 때, 최소(25 ㎏), 최대(120 ㎏)를 기준하여 사용하중을 정함(용어정의)

❍ 사용자 탑승시 탑승장치의 수평유지 및 벽과 이격 금지 조항 규정

❍ 피난장비의 하강속도를 고층피난탈출장치(BS EN 341) 규격을 준용하여 규정함

❍ 내식시험 도입, 충격시험, 낙하시험 도입 등 시험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