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0. 13. 소방방재청 예규 제50호

개정 2009.  5. 21. 소방방재청 예규 제52호

개정 2010. 11. 29. 소방방재청 예규 제63호

개정 2011. 11.  3. 소방방재청 예규 제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5.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주관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소방령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설명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13명으로 구성되며, 관계인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  신청서에 기술제안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사전검토 등) ①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의를 요청한 관계인에게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3(위원회 심의절차) 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류․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이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13명의 위원 중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 제>

③ 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된 주요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삭 제>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부결”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매우 중대하여 의안을 받아들  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⑥ 제5조의3에 따라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경우 현장평가 후 심의의결 한다.

제8조(회의결과의 조치 등) ① 간사는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인과 해당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심의요청 제한) ① 제7조에 따른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심의요청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의 회피․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

3.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의 기록유지) ①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 마다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분야별 전문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소방안전분야 소위원회

2. 기계분야 소위원회

3. 전기분야 소위원회

4. 건축분야 소위원회

5. 화공분야 소위원회

② 위원장은 위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과 6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8.10.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건번호	제 00-00-00 호 년도-개최차수-안건누계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심 의 신 청 서
◦ 안 건 : ◦ 신청일자 :
1. 개 요
2. 발의자 의견
첨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신 청 자 :

◦안 건 명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의   결

기타의견

20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기술기준 개정 시 독점․규제 등으로 민원발생 여부 (유□, 무□)

<의견>

나. 타 법령 등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기존 기준의 개정 필요성 (유□, 무□)

<의견>

나. 새로운 기준의 기술․구조적(기계, 전기, 화학 등)안전성 확보 여부 (유□, 무□)

<의견>

다. 새로운 기술기준과 2개국 이상의 해외기술기준과 비교․검토 여부 (유□, 무□)

<의견>

라. 새로운 기술기준 적용시 생산․설계․시공․감리 등의 용이성 여부(유□, 무□)

<의견>

마. 새로운 기술기준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바. 새로운 기술기준으로 생산․설계․시공 등 활용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유□, 무□)

<의견>

사. <기타의견>

3. 기타 기준 검토

가. 새로운 기술기준 적용시 운영․유지비용 등 경제적 효과의 우수성(유□, 무□)

<의견>

나. 새로운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소방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3.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재심의( ), 부결( )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화재안전기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유□, 무□)

<의견>

나. 법령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독창적인 공법 (유□, 무□)

<의견>

나. 기존의 공법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공법 (유□, 무□)

<의견>

다.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공법 (유□, 무□)

<의견>

라.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법(유□, 무□)

<의견>

마. 적합한 시방서의 정립 및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여부(유□, 무□)

<의견>

바.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사. 특수공법의 활용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유□, 무□)

<의견>

아. <기타의견>

3. 기타 기준 검토

가. 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다.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3.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재심의( ), 부결( )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화재안전기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유□, 무□)

<의견>

나. 변경 설계(감리)방법 적용시 법령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법적장애 사항(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기술적 장애 사항(유□, 무□)

<의견>

나.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비교우위 여부 (유□, 무□)

<의견>

다.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 필요성 여부 (유□, 무□)

<의견>

라.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 여부(유□, 무□)

<의견>

마. 적합한 시방서의 정립 및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여부(유□, 무□)

<의견>

바.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사.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활용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 (유□, 무□)

<의견>

아. <기타의견>

3. 기타 기준 검토

가.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기타 장애 사항(유□, 무□)

<의견>

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가 우수한지 여부(유□, 무□)

<의견>

다.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3. 종합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심의결과	원안채택( ) 재심의( ), 부결( )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도입 시 소방관련 법령의 재․개정의 필요 여부 (유□, 무□)

<의견>

나. 도입 시 타 법령에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모방이 아닌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독창적인 기술(유□, 무□)

<의견>

나. 기존 제품중 기능․기술의 유사여부 및 해외개발제품 유무 (유□, 무□)

<의견>

다. 도입제품 적용시 설계․시공․감리의 용이성 및 타 분야 기술자격자 필요여부 (유□, 무□)

<의견>

라. 도입제품의 구조적(기계․전기․화학 등) 안정성 인정 여부(유□, 무□)

<의견>

마. 도입제품의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및 국산화 여부(유□, 무□)

<의견>

바.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사. 도입제품의 활용실적 및 모니터링 결과(유□, 무□)

<의견>

아. 도입제품의 고장 시 통보 및 비상안전장치 장착 여부(유□, 무□)

<의견>

자. <기타의견>

3. 기타 기준 검토

가. 제품 도입시 운영․유지보수 비용 및 방법의 용이성 (유□, 무□)

<의견>

나. 제품 도입 시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3.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재심의( ), 부결( )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 연면적 1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사항이 화재안전기준에 적정 (유□, 무□)

<의견>

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사항이 법령에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하자보수 책임(기간․범위․주체) 관련법령 검토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특수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공법의 적용 여부 (유□, 무□)

<의견>

나. 소방시설의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내용 및 각 도서간 연계성에 문제(유□, 무□)

<의견>

다. 소방시설 시공․감리내용의 적정성(유□, 무□)

<의견>

라. 소방시설 시공에 사용된 자재의 검정 인증 여부(유□, 무□)

<의견>

마. 타 공사공정 및 특수여건 등으로 인한 발생 여부(유□, 무□)

<의견>

바. 관련 업체 시정내역 및 진단기관의 소방시설 정밀검사 유무(유□, 무□)

<의견>

사. 책임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및 시행사항의 적정성 (유□, 무□)

<의견>

아. 완성검사 실시 후 설계변경 실시 여부 (유□, 무□)

자. <기타의견>

3. 기타 기준 검토

가. 소방시설의 사용․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하자발생(유□, 무□)

<의견>

나. 하자발생 시기의 검토(하자담보기간, 완성검사일 등)(유□, 무□)

<의견>

다. 하자 보수보증금 집행내역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3. 종합의견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심의결과	원안채택( ), 재심의( ), 부결( )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