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계획

Ⅰ		개정 사유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 심의주관부서에서 → 삭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의 현장평가 기준 강화

- 심의 안건에 대한 현장평가 동의 위원수 강화(3분의1 → 과반수)

Ⅱ		주요 개정내용

○ 심의절차에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현장평가기준 강화를 위해 개정 (안 제5조의 3)

Ⅲ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 합    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전문(별첨)

소방방재청 예규 제   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사전검토 등) 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의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위원회 심의절차) 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류․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이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 2(사전검토 등) ② 위원장은 심의 요구 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 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제5조의 2(사전검토 등) ② 위원장은 심의 요구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제5조의 3(위원회 심의절차) 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류․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 3(위원회 심의절차) 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류․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이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의 현장평가 기준강화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