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11-140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14.

소방방재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스관선택밸브의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급제품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제단위계(SI) 도입 적용 (제5조, 제9조)

- KS A ISO 1000 (국제단위계 및 그 사용법) 적용개선

※ 예시) 1 MPa(10 kg/㎤) ⇒ 1 MPa

❍ KS인용규격 개선 (제5조)

※ 예시)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 ⇒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문구 수정 (제7조, 제8조)

- 일본식 표기 지향 및 문맥에 맞도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