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9.11.20>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바. 삭제 <2008.7.29>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