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지침

Ⅰ. 총  칙

1.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기관”이란 규정 제3조제1호의 기관을 말한다.

나. “직접수행부서”란 관리기관 및 수행기관 등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지 않고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담당과를 말한다.

다. “기금사업수행자”란 규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수행자 및 직접수행부서를 말한다.

라. “주무부서”란 기금사업수행자 등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금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 담당과를 말한다.

마. “총괄부서”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는 위원회 담당과를 말한다.

Ⅱ. 일반지침

1.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및 관리기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지침 등을 회계검사 시 점검하고, 그 이행 여부를 회계검사 결과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반영할 수 있다.

3. 기금사업수행자는 위원회 및 관리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요청 등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위원회 및 관리기관은 방송환경과 재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업수행자에게 집행지침 등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Ⅲ. 사업집행 관련 지침

1. 공통사항

가. 기금사업수행자(직접수행부서 제외)는 기금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기금사업수행자 자체의 수입(이자포함)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나. 기금사업수행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세출과목 구분에 따라 세부실행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 기금사업수행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작성양식 1]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 지출항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달성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주무부서는 기금사업 교부결정[작성양식 2] 또는 협약 체결후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교부결정서 또는 협약서를 총괄부서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사업수행자는 교부결정 또는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바. 기금사업수행자가 세부사업 지출금액 또는 교부결정 또는 협약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범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사업수행자가 세부사업의 지출금액을 100분의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 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2) 기금사업수행자가 세부사업의 지출금액을 100분의 20이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 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금사업수행자가 교부결정 또는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 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의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출자, 융자 등)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주무부서는 세부사업 지출금액, 교부결정 또는 협약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총괄부서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기금사업수행자는 매월 확정된 월별자금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 매월 5일까지 월별 기금교부(또는 출연요구) 및 자금배정 신청[작성양식 3]을 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월별자금집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기금교부(또는 출연요구) 및 자금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관운영비 성격의 기금 보조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가 정한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 지출항목’에 대한 기금교부(또는 출연요구) 및 자금배정 신청은 주무부서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후, 총괄부서 및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전월 집행잔액을 고려하고 기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월 기금교부(또는 출연요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아. 기금사업수행자는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사업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지원사업 수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지원사업의 상반기 수행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연도 7월 15일까지 주무부서 및 관리기관에 보고[작성양식 4]하여야 한다.

(2)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지원사업의 연간 수행상황 최종보고서[작성양식 5]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서는 제출된 보고서 등을 확인 후, 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30억원 이상의 기금을 지원받는 기금사업수행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서 및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에 정산보고서[작성양식 6]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서는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카. 기금사업수행자(직접수행부서 제외)는 기금 회계에 관한 업무의 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회계 실무책임자 및 회계담당자를 지정, 소정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지정내용 및 보증보험 사본을 주무부서와 관리기관에 최초 사업비 집행 요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타.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 사업비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운영경비 성격의 기금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금사업수행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사용일자, 목적, 장소, 협의기관, 참석대상, 사용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파. 위원회는 규정 제39조를 위반한 기금사업수행자 및 세부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감액 편성한다.

2. 기금지원사업 표기 방안

가. 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사업 수행 결과물(연구보고서, 간행물 등) 또는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자료집, 포스터, 공연티켓, 팸플릿, 초청장, 현수막 등), 각종 행사 등에 대해서 [별표 1]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재)국악방송 및 한국방송공사 사회교육방송(한민족방송)․국제방송에 대한 기금지원 사업은 [별표 1]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주무부서는 기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장애인 방송,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등 포함)에 대해서 사업별 특성을 감안, 지원조건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임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관리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재)국악방송 및 한국방송공사 사회교육방송(한민족방송)․국제방송은 방송사별 여건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아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공익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금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무상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경우 위원장은 무상 제공 요구한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 목적․방법 및 범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무상 제공 요구를 받은 방송사는 무상 제공이 불가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외 요구할 수 있다.

다. ‘가’항의 방송사들은 회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기금지원사업과 연계된 순수익 산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가’항의 방송사들은 기금을 지원 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원금보존형 자산의 관리

가. (舊)공익자금 및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은 임차보증금, 직원전세보증금 등 원금보존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금보존형태의 자산을 임의로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타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부서를 경유하여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금관련 자산은 별도의 자산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기 자산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내역별로 작성,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원금보존형태의 자산은 그 지원용도가 소멸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Ⅳ. 기타 기금운용 관련 준수사항

1. 기금사업수행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평가 등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및 관리기관의 지침 등을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2. 기금사업수행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 및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기금사업수행자는 집행지침과 관련된 작성양식을 위원회(www.kcc.go.kr) 및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양식 1]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수행계획서
(세부)사업명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		기관명(부서명)
		주 소	( - )
		홈페이지주소
		기관 성격	예) ---법정 기관, 민법상 재단법인 등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Tel
		E-mail			Fax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방통기금
		국고보조금
		기 타
		합 계
사 업 기 간		200 . . . ～ . . . ( 개월)
기금수령 금융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011년도 지원사업을 별첨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지침」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약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1. 세부사업별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사업수행자 현황자료 1부 2011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사업수행기관의장 :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1>

세부사업명

					(백만원)
구 분	2009결산	2010계획 (A)	2011계획 (B)	증 감 (B-A)
						%
합 계
ㅇ
ㅇ

1. 사업개요 (*기술내용은 가급적 개조식으로 작성(이하 같음)

□ 사업목적

ㅇ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추진 최종목표 기술

* 사업수행을 위해 제시한 성과목표와 부합하는 사업목적 기술

□ 추진근거 및 경위

ㅇ 추진근거

* 법적근거, 국고·타기금 등이 아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필요성

ㅇ 추진경위

*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 또는 배경, 정부·위원회 공약·시책 등 기술

□ 사업 내용

가. 세부 사업내용

(1) 세항단위로 작성

*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실제 사업추진 기간), 총사업비 등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지원조건 및 사업수행 주체 등

* 지원조건, 주요 실적내용(첨부 가능) 등 구체적으로 기술

나. 총 사업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규모				사업비 분담비율(%)					비 고
	’09		’10 계획	’11 계획	’09			’10 계획	’11 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 통 기 금
▪국 고
▪자 체 자 금
▪기 타 재 원										*기타에 대한 내역 기재
총사업비					100%		100%	100%	100%

다.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ㅇ

* 타재원의 조달절차 및 방안,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신청·선정절차 등을 명확하게 기술(그림이나 도표 활용)

2. 사업기대효과

□ 기대효과

ㅇ

* 비용/편익분석, 투자 후 개선효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인 기대효과 기술. 특히, 위원회 차원에서 방송통신발전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효과 기술

□ 방송통신발전 기여도

ㅇ

* 사업추진 결과 방송통신발전에 대한 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필요시 그림이나 도표 활용)

3. 동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기금지원내역(실적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4. 사업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11.   .   . ∼ 2011.   .   .

일 정	사 업 추 진 내 용
1월	*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세부실행예산 (※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세출과목 구분에 따라 작성)

□ 세부사업명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금액		합계 (A+B)
				방통기금 (A)	기타재원 (B)
	합 계

6. 성과계획서(세부사업별 작성)

1) 성과목표 및 지표

□ 2011년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논리속성)	계획목표량	가중치
	▪.....
	▪...

*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가중치, 목표량 및 달성률 기술

* ‘구분’란에는 지표성격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를 구분하여 기입

* 성과지표가 복수(가급적 2~3개 이내)인 경우, 가중치(합계는 1)를 부여하여 전체 달성률 제시

□ 성과목표 설정이유

ㅇ

□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ㅇ

□ 계획 목표량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ㅇ

※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이유, 계획목표량 설정근거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객관적 근거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2) 세부 추진계획

□

ㅇ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 사업수행계획서 상, 세부사업명 단위로 작성

□ 성과지표 기술서(성과지표별 작성)

▣ 성과지표명				▣ 관련사업		세부사업명
▣ 개념정의				▣ 논리속성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 측정단위		%
				▣ 가 중 치		%
				▣ 측정주기		□ 월 □ 분기 □ 반기 □ 년 □ Project기간
년 도	‘10	‘11	‘12		‘13		‘14	‘15
▣ 성과지표 목표
▣ 예산현황 및 목표(억원)
▣ 측정방법
▣ 전략 및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 측정자료	※ 근거자료 출처 구체적 명시(예 : 통계청자료, 내부자료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① 성과목표 달성 여건 및 전제

ㅇ

②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외의 외부요인

ㅇ

* 성과목표․지표별로 제시된 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성과목표 달성에 재정사업과 정책사업 효과의 전달 경로

ㅇ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

④ 갈등요인 분석

ㅇ

※ 외부환경요인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각 기관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기관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경제·사회·기술변수 및 법·제도·규제변수, 타 기관의 활동을 의미

- 외부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외부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 환경요인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시 시사점

- 외부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실제 당초 계획을 변경한 내용 등

※ 갈등요인 부문은 타 기관, 각종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등 해당 성과목표와 관련된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제시

4) 기타 특이사항 등

□

ㅇ

※ 참고자료 및 추가로 제시할 관련 정보 서술 (생략가능)

<붙임 2>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수행자 현황자료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립 목적
	설립 근거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 - )
조직 및 인원	기 구
	정 원							현 원
주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방통기금
	국 고
	자체자금
	기 타
	합 계
주요사업
방송발전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운영비
	사업비
	(자본보조)
	합계
붙임： 1.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2011년 예산서(수입·지출 총괄표, 자산 및 부채현황 등 포함) 3. 조직도(그림이나 도표) 4. 직급별(또는 직종별) 정원 및 현원현황 5. 기타 참고서류(사업이해 및 세부 사업설명 목적 위원회 별도 요구자료 등)

※ 동일 사업자와 다수의 교부결정을 할 경우 사업수행자 현황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가능

[작성양식 2]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교부결정서
사업명
교부결정액
사업기간
사업수행기관
교부조건	<예 시>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그 밖의 관련 법령,「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 지침, 기획재정부의「예산·기금 집행지침」등을 준수할 것 2.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집행할 것 3.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4. 사정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5. 제1호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6.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집행액이 계획액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7.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서에서 승인 제외 사항을 결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붙임：1.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끝. 2011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

<붙임 1>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수행기관 :

□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단위 : 원)

자금배정		집행계획
분기	배정금액	월	집행계획액	세부내역
1분기		1월
		2월
		3월
2분기		4월
		5월
		6월
3분기		7월
		8월
		9월
4분기		10월
		11월
		12월
합계

[작성양식 3]

[   ]월 방송통신발전기금 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서

□ 총괄표

(단위 : 원)

세부사업	목·세목	연간집행 계획액	기수령액 (A)	월집행 계획액 (B)	전월 이월액 (C)	당월 신청액 (B-C)	누계 (A+B-C)
총 계

□ 세부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목·세목	소요액	세부산출내역

위와 같이 2011년 (   )월 방송통신발전기금 교부 및 자금배정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명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작성양식 4]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합 계	방통기금	자체자금		기 타
사업수행기관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지침」따라 ( )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수행상황 중간보고서 1부 2011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 (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수행상황 중간보고서>

세부사업명

주무부서(보조사업단체), 주무부서 담당자(보조사업단체 담당자)작성자, 연락처

[프로그램코드]프로그램명-[단위사업코드]단위사업명-[세부사업코드]세부사업명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 )년 6월말			진도율 (C/A, %)	향후 계획 (D)	계 (E=C+D)	잔액 (A-E)
		계획 (B)	실적 (C)	집행률 (C/B, %)
계
ㅇ
ㅇ

2. 추진성과

□ 계획대비 실적

사업추진계획	현재까지 추진내용 및 성과
□
o	o
□
o	o

□ 주요 성과물

ㅇ

3. 자체평가

ㅇ

4. 계획대비 부진사업 현황 및 대책

ㅇ

5. 향후 계획

ㅇ

[작성양식 5]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합 계	방통기금	자체자금	기 타
사업수행기관
사업담당자	성 명
	연 락 처
	전자우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지침」따라 ( )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에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수행상황 최종보고서 1부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 (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수행상황 최종보고서>

세부사업명

주무부서(보조사업단체), 주무부서 담당자(보조사업단체 담당자)작성자, 연락처

[프로그램코드]프로그램명-[단위사업코드]단위사업명-[세부사업코드]세부사업명

1.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년							2011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 사업총평

ㅇ

-

□ 주요결산사항

ㅇ

-

□ 주요불용사유

ㅇ

-

2. 세부 결산내역

□ 목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목코드	목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합 계

ㅇ 계획변경사유

-

ㅇ 불용사유

-

ㅇ 이월사유

-

□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당초 계획 (A)	전년 이월	계획 변경	계획 현액 (B)	지출액 (C)	집행율 (C/A)	집행율 (C/B)	다음년도 이월액 (D)	다음년도 이월률 (%) (D/B)	불용액 (E)	불용률 (%) (E/B)
2007
2008
2009
2010

3. 사업설명자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 사업내용

ㅇ 추진근거

-

ㅇ 추진경위

-

ㅇ 사업기간 :

ㅇ 총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비(예산)

ㅇ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 사업추진방식 및 지원조건 :

ㅇ 사업규모 :

ㅇ 사업세부내역

-

ㅇ 사업비 부담비율

(단위:백만원, %)

구 분	사업규모(집행기준)			비율
	’09년	’10년	’11년	’09년	’10년	’11년
▪방통기금
▪국 고
▪자체자금
▪기타재원
합 계

ㅇ 집행절차

□ 사업추진실적

□ 사업실적 및 효과

ㅇ

-

․

□ 사업성과

ㅇ 성과목표

-

ㅇ 성과지표

구 분	2009			2010			2011
	목표 (A)	달성 (B)	달성률 (B/A)	목표 (A)	달성 (B)	달성률 (B/A)	목표 (A)	달성 (B)	달성률 (B/A)
․성과지표 1
․성과지표 2

□ 최근 3년간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대책

□

ㅇ

-

□ 연도별 투자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10년까지	’11실적	’12계획	’12년 이후
▪		~

□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

[작성양식 6]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합 계	방통기금	자체자금	기 타
사업수행기관
사업담당자	성 명
	연 락 처
	전자우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지침」따라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정산보고서 1부 2011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 (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정산보고서>

세부사업명

주무부서(보조사업단체), 주무부서 담당자(보조사업단체 담당자)작성자, 연락처

[프로그램코드]프로그램명-[단위사업코드]단위사업명-[세부사업코드]세부사업명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기금	자체	기타	계	기금	자체	기타	계	기금	자체	기타

※ 기금이자 발생액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지출 내역	지출액	비 고
합 계
<작성예시> 2010. 5. 1	강사수당(100,000×5명) 직원출장비(150,000×3명)	500,000 450,000
2010. 6. 7	인쇄비 3종(1,500,000)	1,500,000

2. 자체자금 집행내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지출 내역	지출액	비 고
합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국고, 타기금 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지출 내역	지출액	비 고
합 계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합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지출 내역	지출액	비 고
합 계

Ⅲ. ‘11년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구입한 자산(보고대상이 있는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자산명칭	구입단가	수량(면적)	운용(관리) 부서	구입일자

※ 보고대상 : 부동산, 차량, 원금보존형태의 자산(임차보증금, 직원전세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구입단가 200만원 이상의 물품(물품목록은 별첨가능)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항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위원회 승인, 자체변경으로 구분 기재

【별표 1】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 표기방안

구 분		세부 표기 방안
공연, 보고서, 간행물, 홍보물 등		o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o “이 ○○○(공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o “이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TV 및 라디오	고지시간	o TV : 프로그램 종료 시 o 라디오 : 방송 시작 전 + 종료 시
	지원표시 문구(안) (TV)	o 프로그램 종료 시 (자막 고지)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 협찬고지 등과 병기 금지
	자막고지 방법 (TV)	o 위치 : 화면 하단(중앙) o 크기 : 전체화면의 1/4 o 노출시간 : 2초 이상

주1」국제방송교류재단의 경우, 지원표기 문구는 ’07년 방식 유지

- ❍❍❍(방송사명) “Sponsored by the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주2」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및 기타 홍보물에 대한 표기는 (구)방송위에서 요청(’07. 3. 27일자)한 방식 준용

- “❍❍❍(방송사명)의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운용되고 있습니다.”(인터넷방송)

- “❍❍❍(방송사명)의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홍보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