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 제․개정 이유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체계 개선 계획('20.6.17, 소방청장)」추진에 의거 구조견 활용성 확대를 위한 특수목적견(수난탐지견, 사체탐지견, 화재탐지견) 양성․운영에 따른 공인인증평가 기준 신설 및 인명구조견(재난구조견, 산악구조견)의 임무능력 고도화, 각종 재난․실종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명확화(제2조)

- 화재탐지견 1종 신설,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으로 정의를 명시하고 수난구조견을 수난탐지견으로 용어 수정, 수중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으로 내용을 변경 보완함

나. 우수 훈련견 확보 및 중간검증을 위한 도입, 중간평가 기준 명시(제6조)

- 기존 도입평가 과목(사회성, 체력, 기본자질 등)의 일부 심사내용

변경 보완 등 우수 훈련견 확보를 위한 도입요건 강화

- 중간평가 신설을 통한 개체 별 임무수행능력 측정 및 양성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요인(공격성, 성품변화, 임무저조 및 능력상실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화 함

다. 특수목적견 및 구조견 공인인증평가 기준 신설 및 개선(제8조)

- 화재, 수난, 사체탐지견 평가규정을 별지에 신설 하고 각 분야별

평가내용(평가방식, 평가내용, 합격기준 등)을 구체화 함

- 산악, 재난 구조견 인증평가 관련 평가시점(18~24개월) 및 등급

(분야별 1급, 2급)을 명시하고 일부 평가항목(장애물 통과능력,

대인 대견 친화능력)을 보완 강화함(별표4~8)

라. 체계적인 보급․운영 관리를 위한 시․도 교육 운용체계 및 핸들러

선발 인증요건 등 변경 및 신설(제12조)

- 보급 후 시․도 구조견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 기준(일상훈련, 정기

수준유지훈련 등) 마련을 통한 현장대응 능력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부요건을 변경 보완함

- 핸들러 선발기준 및 요건(관련자격, 일반상식, 교육수료 등)을 별표로 신설하여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고, 평균 임무기간 (5~6년) 명시를 통하여 계획적인 교체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