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해당 고시에 대한 제정목적에 대한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 별표 9 제2호라목(안 제1조)

나. 소방공사감리원 → 소방공사감리업(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