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 표준도급계약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근거인「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되어 근거조문이 변경, 이를 고시 조문에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제72조(안 별표 2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