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소송사무의 증가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소송대리인의 선정ㆍ운영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부서를 정함으로써 소송업무 책임을 명확화함(안 제4조)

나.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관련 투명성을 확보토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전문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훈령안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송수행부서”란 「국가소송법」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부서의 지정)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사건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소송수행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된다.

③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

④ 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소송수행부서의 역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추천

2.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신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3. 「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소송의 수행

4.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0조 및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

5.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법원 제출

6.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건기록ㆍ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

7. 그 밖에 소관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 관련 제반사무의 처리

제6조(소송수행자)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는 3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소방령ㆍ5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인 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를 지정 및 해임한 경우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및 제31호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방청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 및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 사건을 연속 4건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2.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당해연도 소관 사건 10건을 수임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3.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 사건에 패소한 실적이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9조(보수)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사무 보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각의 서식에 따라 소송총괄관 및 해당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송의 제기 및 소송의 접수, 소송 진행, 소송결과(상소의 제기ㆍ포기 포함), 소송종결 사항

2. 임의변제 예산집행 상황

3.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변경

4.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변경

5. 그 밖에 소송통계 등 소송사무 수행상의 주요사항

제11조(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소송수행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해당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제기 및 응소

2. 상소의 제기, 포기

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

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5. 국가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6.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소송절차의 수행

제12조(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무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송부했을 경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등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3일 이내에 소송진행상황을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관할 검찰청에게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에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판결문 사본

제16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제17조(상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제15조제2항의 검토결과 상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또는 상고 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상고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상고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 소송총괄관 및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상소심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2조 내지 제16조를 따른다.

제2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18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등에 관해서는 제12조 내지 제16조를 따른다.

제3절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20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2조 내지 제16조를,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따른다.

제21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22조(제소사건 수행)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에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

2. 증거서류사본

②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2. 첨부서류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나. 증거서류사본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제23조(특별권한부여신청 등)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법정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①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2조 내지 제17조를 따른다.

②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따른다.

제4장 고문변호사

제25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방청 및 시·도 소방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법률분쟁에 대한 자문·대리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6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소방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방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자문절차) ① 소방청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로부터 제2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부서장이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수)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대한 보수는 기획조정관의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위 예산을 전액 집행한 경우 자문을 요청한 부서 또는 시·도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29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때

2. 제30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30조제2항각호의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때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30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소방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소방청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31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존속기한

제3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소			[ ]제기 [ ]포기			의견서		(앞 면)
사건번호	검찰								사건명
	법원
원고									피고
선고일자					송달일자							불변기간
소송수행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진행상황
							210mm×297mm(백상지 80g/㎡)

(뒷 면)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고제기 (포기)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소 송 수 행 청	사건정보	종 결 사건번호			수 행 청
		신 청 인			피신청인
		본 안 사건내용	소가 원		판결확정일	201 . . .
			소송결과: 〔 〕국가 전부 승 〔 〕국가 일부 승 (패소 비율: %) 변호사선임여부: 〔 〕선임
			소송비용 부담비율
		신청개요
	실지출된 소송비용		번호	항목	지출액	계산식 및 소명자료 첨부여부
			1.		원	〔 〕첨부
			2.		원	〔 〕첨부
			3.		원	〔 〕첨부
			합계	원		〔 〕항목 별지 추가
	청구가능액		원(= 합계 원 X 부담비율 %)
	승인예외 해당여부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합계액이 30만원 미만					〔 〕해당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한 경우					〔 〕해당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 〕해당 〔 〕자료별첨
			4.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해당 〔 〕자료별첨
	위와 같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담당자
검 찰 청	법률적용 오류		〔 〕있음 (〔 〕사유별첨) 〔 〕없음
	비용계산상 오류		〔 〕있음 (〔 〕사유별첨) 〔 〕없음
	의 견 (승인 여부)		〔 〕가 〔 〕부 (승인예외 항목 호)
	접수연월일				작성자	주 임 검 사
	검토연월일					공익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