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국유특허권의 무상 통상실시권실시 계약서

특허청장(갑)과 (을)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국유특허권의 실시를 을에게 허락한다.

특 허  번 호	: 특허 등록 제호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0 . . .  ∼ 20  . . . ( 년간)

2. 실시수량 :

3. 실시범위

ㅇ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ㅇ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제3조(실시료) 실시료는 실시기간동안( 년간) 무상으로 한다.

제4조(실시권의 등록) 을은 이 계약의 체결후 을의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특허권의 존속) 갑은 이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무효) 이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특허법 제10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을 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행할 수 없다.

1.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재실시권의 허락

3.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8조(특허의 표시) ① 을은 이 특허권의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허의 표시를 함에 있어 발명기관의 명칭을 병기할 수 없다. 다만, 발명기관의 별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실시상황조사)  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침해) ① 을은 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특허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갑이 인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재실시) ① 을은 제2조의 무상실시기간 만료 후 재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재실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에게 재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재실시는 유상으로 하며, 재실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시료는 다음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허락수량×점유율×기본율

1. 단위제품의 가격 : 추후 결정

2. 허  락   수  량 : 추후 결정

3. 점    유     율 : 추후 결정

4. 기    본     율 : 3%

5. 실    시     료 : 추후 결정

제13조(계약기간 만료후 실시) ① 을은 제12조에 의한 재실시계약의 체결없이 제2조 제1호의 무상 실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권의 실시(특허제품의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등)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간 중에 이미 생산된 물건에 대하여는 갑의 허락을 얻은 후 판매ㆍ처분할 수 있다.

② 을이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갑의 허락을 받으려면 잔여물건의 품명, 수량, 보관장소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실시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의한 을의 허락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허락여부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의 허락을 함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갑이 발명기관에 해당계약서를 공문으로 송부한다.

20  년     월     일

갑 : 특 허 청 장            (인)

을 : 회사주소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자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