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소방기술인력은 이중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소방기술인력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소방방재청 훈령 제260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기술인력을 겸임·겸직할 수 없다.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정 2004.10. 1 소방방재청 훈령 제 41호

개정 2006.12.21 소방방재청 훈령 제105호

개정 2007. 8.22 소방방재청 훈령 제122호

개정 2008.07.23 소방방재청 훈령 제155호

개정 2010.03.30 소방방재청 훈령 제198호

개정 2011.12.30 소방방재청 훈령 제26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관리유지․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검사 등

제2조(소방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소방기본법」제12조 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에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경계를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소방검사계획과 다중이용업소의 인적․물적 피해감소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이용시기 등을 고려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갈음처리 등) ①소방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수상 또는 평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소방검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2.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3.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능력평가에서 우수 방화관리대상으로 평가받은 소방대상물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5.「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공공기관

6.「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수상 또는 평가를 받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2.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3.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능력평가에서 우수 방화관리대상으로 평가받은 소방대상물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① 소방서장은 소방정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별표 1의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항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소방대상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를 매년 12월말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제3항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서식의 시달 또는 조사항목의 변경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방검사결과 보고)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검사세부검사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검사세부검사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검사서의 관계자료란에 매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의 소방검사서는 별표 2의 소방검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예방소방행정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 및 추진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소방검사 결과조치 등) ① 소방검사결과 소방시설 등에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보완 명령서를 발부하고, 보완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검사결과 건축․전기․가스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단서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서는 검사결과 및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보완 명령내용은 소방검사서의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시정보완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시정보완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60일 이내

3. 시정보완 명령서에는 기간연장의 신청항목 또는 방법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시정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④ 소방검사결과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검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 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 할 수 있다.

⑥「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조치 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절차를 진행한다.

⑦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중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및「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보완의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정보완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시정보완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행의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시정보완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시정보완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한 경우

4.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정보완명령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소방검사자의 지정 등) 소방서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검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민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 제〉

제9조(소방검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소방서장은 제8조 본문에 따라 근무배치된 소방검사자에 대하여는 중앙․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른 소방검사자에 대하여는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른 소방검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검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근무경력․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소방검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앙․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검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검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건축허가동의․소방시설의 적용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10조(건축허가 동의요구서의 처리)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청에 동의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① 소방서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동의(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3.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유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

1.「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2. 2층 이하 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⑤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내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제1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과 관련된 설계도서만(소방시설이 새로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04.10.12 >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축사에「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신설)

③ (삭  제)

제14조의2 (상주공사감리 지정 등) (신설) ①「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 대상 중 나 항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신설)

제15조(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호 가목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신설)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창문의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라 함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② 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설치하는 피난기구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당시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제17조(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 등) ① 소방서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에,「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방화관리자 선․해임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임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방화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제2절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

제18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제19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①「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5 호 (삭  제)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성명․직위․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07.8.22)

제21조 (삭제 2007.8.22)

제6장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제1절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제22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이 경우 업종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염처리업

2. 소방시설관리업

3. 전문소방시설설계업

4.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7. 전문소방공사감리업

8.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신청 시 1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종을 겸업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제22조에 따라 등록을 접수받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관서장은 소방관련업의 등록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과 관련된 단체 등에 등록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서면심사)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가. 개인의 경우 :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가. 신청된 업종별 기술인력 적합한지 여부

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3. 자본금에 대한 심사 및 자본금 확인서 발행 확인(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0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모든 신청인)

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2. 방법

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나.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2호, 2009. 07. 01)의 규정을 준용.

제25조(현장조사)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방염처리업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시험실 전용면적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 : 각 업종별 장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변경사실이 확인가능한 날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등재일

2. 기술인력의 변경 : 기술인력의 실제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에 의하여 변경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는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변경신고서는 영업소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2.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원본(변경전 시․도지사는 사본보관)

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관련서류 및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소방관련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며, 이첩 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제26조의1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관련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 경력관리를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법인 또는 단체가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으로 소속된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9조(등록대장의 관리 등)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각각의 업종별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1. 연월일 :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이 있는 날

2. 변동내용 : 소방관련업(회사명칭), 각 업종별 분야(기계 또는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의 선임 또는 해임

3. 확인란 : 등록발급기관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소방시설공사업

제31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①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등이 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③「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 “비고” 6호의 “개설”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제3절 지도 및 감독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①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소방관련업에 대한 등록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관련업체의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 미달여부

2. 등록증 대여행위

3.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4. 등록사항 변경여부

5.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여부

6. 그 밖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과 관련된 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의 적용 등)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과태료 부과 대상여부와 벌칙규정의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란에 벌칙․과태료․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

4. 시․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 (과태료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에 따른다.

① ~ ⑤ 항 (삭  제)

제7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36조(훈령의 운용) ① 이 규정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중 일선소방관서의 실무처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관내부의 규정으로서 민원인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규제를 가할 수 없다.

② 소방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7조(법령의 질의)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관련법령(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관련 자치법규 등)․내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검토의견서

2. 법령 조문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서

3. 그 밖의 법령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또는 검토의견서

②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특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수용인원 및 취급물품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례규정의 해당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할 수 있다.

부   칙(2010. 3.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항목 및 기준(제4조제1항관련)

1. 특정소방대상물분야

1-1/2 특정소방대상물 현황(단지별/동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각 현황으로서 건축물의 동수(棟數)와 상관없이 순수한 건축물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한 현황을 말한다.

1-3 대상별(업종별) 현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구분되어지는 업종 또는 용도별로 세부현황을 말한다. (예시 :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오피스텔, 학원 등)

1-4 연면적별 현황

- 600㎡미만

- 600㎡이상 1,500㎡미만

- 1,500㎡이상 3,000㎡미만

- 3,000㎡이상 5,000㎡미만

- 5,000㎡이상 10,000㎡미만

- 10,000㎡이상 15,000㎡미만

- 15,000㎡이상 30,000㎡미만

- 30,000㎡이상 50,000㎡미만

- 50,000㎡이상

2. 소방검사 분야

2-1 소방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제1호 1-1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검사를 실시한 대상물 현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되 현황은 단지/동수로 작성한다.

- 연 1회 검사한 대상

- 2연 1회 검사한 대상

- 경방조사를 실시한 대상

- 소방검사를 면제한 대상

2-2 연간 소방검사 실적(시․도를 기준으로 작성)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검사 실시실적

2-3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검사 실시실적

2-4 예방검사요원 자격별 현황

3. 개수명령 처분사항

개수명령의 종류별로 처분한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4. 손실보상

5.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분야

시․도별 건축허가 동의 현황, 사용승인 완공필증 교부현황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현황(시․도별)

7.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훈련 실시현황(시․도별)

8.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교육 실시현황(시․도별)

9. 방화관리분야

9-1 특정소방대상물별 1급방화관리대상물 현황

9-2 특정소방대상물별 2급방화관리대상물 현황

9-3 방화관리자 자격별 선임현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별로 자격을 구분하여 조사

9-4 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현황

9-5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현황

9-6 방화관리업무 대행현황(특정소방대상물별 현황)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그 밖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10.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11-1 소방시설적용 특례대상

12.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중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현황과 그 밖의 임의대상(의무위탁대상이 아닌 대상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선택하여 실시하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13. 위험물제조소등 분야

13-1 위험물제조소등 현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저장소의 구분란의 기준에 따라 조사

13-2 위험물탱크 용량별․연수별 현황

13-3 위험물제조소등 허가현황

13-4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13-5 자체소방대의 설치대상 및 보유차종

위험물제조소등별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 편성 현황조사(보유소방차․대원수 포함)

13-6 석유화학단지 현황

13-7 예방규정 제출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 제출대상 제조소등별 현황

14. 소방관련업등 현황

14-1～6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방염처리업의 등록현황

14-7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종별 고용현황

국가기술자격별(자격증별․등급별),  소방기술인정자격(학력․경력별)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인력 현황조사

14-8 착공신고 및 완공필증 교부현황

15. 화재경계지구

15-1 화재경계지구 현황(소방시설, 건축․위험물시설)

16. 청문회 개최 현황

17. 소방관련업 행정처분 현황

18. 소방관계법령위반 사법처리 현황

19. 과태료 부과현황

20. 과징금 부과현황

21. 주거용비닐하우스 등 현황

22. 가설건축물 현황

23. 터널현황

[별표 2]

소방검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제5조제4항관련)

1. 일련번호 : 좌측부터 소방서별 고유번호(본부에서 지정), 검사년도, 보고서 일련번호 기재

2. 관리구분 : 좌측부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번호(01-23), 소방검사 시작년도(건축준공년도), 방화관리등록번호(1급 "A, 2급"B", 기타 "C"), 취약도 구분표시(대형화재취약대상 "가", 취약대상 "나",  일반대상 "다"), 위험물제조소등 구분표시(위험물 제조소등인 경우 "Y", 미대상 "N")

3. 점검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보완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5. 관계자료 : 소방검사세부검사표, 정비관련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6. 관계인 : 소방검사시 참여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검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7. 소방검사서 인쇄요령 : 소방검사서는 작성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한다.

8. 소방검사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시정보완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1호 서식]

시정보완 명령서

○○ 소방서
수신자
(경 유)
제 목	시정보완 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 결과(200 년 월 일) 지적 사항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 명령하오니 200 년 월 일까지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보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 상 명		소방시설등의 종 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소방서장

182㎜×257㎜  보존용지(2종)54g/㎡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연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법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증빙자료
비 고	※ 소방시설관련업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시 준용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계급

성명          (인)

182㎜×257㎜  보존용지(2종)54g/㎡

※ 작성요령

○ 위반업소란 중 사업자등록 연월일은 법인설립일․사업자등록일․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을 기재

○ 위반업소란 중 업종란은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된 영업의 종류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기재

- 예시 : 노래연습장영업(근린생활시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

“과태료전용서식(내부보고용)               앞면 (2면), 뒷면(복사지)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과태료) 일련 NO. 200 - ○○○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 만원)
적 용 법 조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구체적)
산 출 근 거				□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령[별표9]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5]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가~파 (1)~(3)
위반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전 화
		상호 (명칭)									업 종 (허가연월일)
		소재지									전 화
위반행위		장소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증명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보고자 : 계급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태료부과	처분예고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의 주소,성명,납부금액,위반일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주소:○○ ○○ 소방서 ○○과 ▪연락처☎ ○○○-○○○○
200 년 월 일 ○○○ 시 ․ 도 ○ ○ 소 방 서 장 귀 하

※기록란은 뒤쪽 2장이 동시에 기록되도록 제작(복사지)

- 용지색상:연청색, 선색:진청색, 바탕그림과 마크,글자색은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182㎜×257㎜  보존용지(2종)54g/㎡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주  소 :                                       (전화)

업소명 :                                       (전화)

성  명 :                                       (나이)  만    세

생년월일 :

[위반내용]

년     월     일

위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소방서장 귀하

182㎜×257㎜  보존용지(2종)54g/㎡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3-1호 서식〕

“과태료전용서식(자인확보용)                    앞면 (1면),뒷면(복사지)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확인서(과태료) 일련 NO. 200 - ○○○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 만원)
적 용 법 조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구체적)
산 출 근 거				□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령[별표9]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5]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가~파 (1)~(3)
위반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전 화
		상 호 (명 칭)									업 종 (허가연월일)
		소재지									전 화
위반행위		장 소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증명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태료부과	처분예고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의 주소,성명,납부금액,위반일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주소:○○ ○○ 소방서 ○○과 ▪연락처☎ ○○○-○○○○
200 년 월 일 ○○○ 시 ․ 도 ○ ○ 소 방 서 장 귀 하

※기록란은 뒷장2장이 동시에 기록되도록 제작(복사지)

- 용지색상:청색, 선색:진청색, 바탕그림과 마크,글자색은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182㎜×257㎜  보존용지(2종)54g/㎡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3-2호 서식〕

“대상자발부용”        앞면 (3면)

소방관련법령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일련 NO. 200 - ○○○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 만원)
적 용 법 조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구체적)
산 출 근 거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 에관한법시행령[별표9]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5]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가~파 (1)~(3)
위반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전 화
		상호 (명칭)								업 종 (허가연월일)
		소재지								전 화
위반행위		장 소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증명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태료부과	처분예고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의 주소,성명,납부금액,위반일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주소:○○ ○○ 소방서 ○○과 ▪연락처☎ ○○○-○○○○
200 년 월 일 ○○○ 시 ․ 도 ○ ○ 소 방 서 장 (관인)

※ 용지색상: 연홍색, 선색: 진홍색, 바탕그림과 마크, 글자색은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182㎜×257㎜  보존용지(2종)54g/㎡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3-2호 서식〕

(대상자 발부용)                     뒷면 (3면)

과 태 료 부 과 기 준 1. 일반기준 :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은 제외)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금액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아.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법 제53조 제1항제6호	200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금액
가.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3조제3항	1차 :50 2차 :100 3차 :150 4차 :200
				자.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7호	200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가. 1차 위반 시 나. 2차 위반 시 다.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25조제1항 제1호	50 100 200
				차.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 제1항제8호	50 100 200
나.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1)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	200 1차 :50 2차 :100 3차 :150 4차 :200
				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9호	200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가.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나.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2)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5)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50 100 200
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15조제2항	1차 :20 2차 :50 3차 :100
				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바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10호	100 200
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자	법 제119조	200
				파.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법 제53조 제1항제11호	200
마. 소방활동구역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법 제23조제1항	100
바.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6조제1항	1차 :50 2차 :100 3차 :150 4차 :200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만을 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한 관리업자	법 제53조 제1항제12호	200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9]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금액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1항 제3호	200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금액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2)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4.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가. 1차 위반 시 나. 2차 위반 시 다.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25조제1항 제4호	50 100 200
				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가. 1차 위반시 나. 2차 위반시 다.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25조제1항 제5호	50 100 200
				다.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00
								6.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1항 제6호	50
				마.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5호	200
								7. 법 제14조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1항 제7호	200
				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40조 제1항제6호	200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홪보수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40조 제1항제7호	200		이 의 제 기 안 내
								소방관련법(과태료)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과권자는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부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아.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8호	200
				자.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9호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 제1항제2호	30 50 100
				차.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거짓으로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200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1호	200
				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1호	50 100 200
마.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3호	200
				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2호	50 100 200
사. 법 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5호	100 200
				파.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2호	200

※ 소방관련법령 제․개정으로 변경시 과태료부과기준에 맞게 정정하여 사용.

- 색상, 선색, 글자색,바탕그림과 마크은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

예방검사요원 명부

연번	성명	계급	근무경력	자격구분 (취득자격증)	전문교육 등 이수내역	근무배치일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5호서식]

소방검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

성 명	소 속	계 급	교육기간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6호서식]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건 물 명		건 축 주
주 소
건물구조 조, 지붕, 지하 층/지상 층 대지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주된 용도			동의여부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부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비고 : 건축물이 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허가등 취소시 그 취소사실

※ 부동의의 경우에는 부동의 사유를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

182㎜×257㎜  보존용지(2종)54g/㎡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7호서식]

(제     회)

특정소방대상물 교육관리대장

교육일시 :

장    소 :

교육강사 :

대 상 자 :

참석인원 :

교육내용(요약)

년      월      일

○○ 소방서장

182㎜×257㎜  보존용지(2종)54g/㎡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8호 서식]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

연번	처 종	대상명	주소	관계인 (대표자/ 소유자)	전화번호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여부					비고
						성명	직위	생년월일	자격종류	방화관리 수첩번호	선임일자	해임일자	연락처	년	년	년	년	년

※ 처종란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 비고란에는 방화관리등급(1급과 2급을 구분)을 기재할 것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8-1호 서식]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

연번	처 종	대상명	주소	기관장성 명	연락처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여부					비고
						성명	직위	선임구분	자격종류	방화관리 수첩번호	선임일자	해임일자	연락처	년	년	년	년	년

※ 처종란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 선임구분란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 제1항에 따른 감독적 직위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 감독자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비고란에는 방화관리업무수행를 기관장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여부에 관하여 기재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9호 서식]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
신 청 인										상 호
영업소재지										신청업종
사업자인격		□ 법인 □ 개인								전화번호
결격사유		조회대상				조회기관				의뢰기관						결 과
		직위	성 명			직위		성 명		조회일자		담당자
등록 기준	기술 인력	구분			기준					확 보
					자격종별 ․등급				인원	자격종별 ․등급	인원			자 격 증 유효여부		대여 여부	2중취업 여부
		주 된 기술인력
		보조인력
	시설 기준	방염시설/시험기기								장비보유수
		시설 (기준/보유)		시험기기 (기준/보유)			적합여부			종별 (기준/보유)			개수 (기준/보유)		적합여부			비고
	자본금	기준액 : 원, 보유액 : 원
심사의견
위와 같이 □ 방염처리업, □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소방안전협회나 소방관련 단체가 현장조사를 대행한 경우 결과복명서를 첨부하고 심사자란에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10호 서식]

(갑  지)

예고 제 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 . . 수 신 : 제 목 :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서 1. 귀하께서는 ○○법 제○○조제○○항을 위반하였기에 ○○법 제○○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과징금부과처분을 갈음한 ○○법 제○○조제○○항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조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년 월 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 시․도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징금처분 대 상 자	상 호 (명 칭)		업 종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 : )
특정소방 대 상 물	대 상 명		관 계 인
	소 재 지	(전화 : )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위 반 연월일
	위반행위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영업정지 월
과 징 금	적용법규
	금 액
년 월 일 시․도 지 사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을  지)

예고 제 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문서번호 : 시행 연월일 : . . . 수 신 : 제 목 :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서 아래와 같이 ○○법 제○○조제○○항 위반으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송부하였습니다)
과징금처분 대 상 자	상 호 (명 칭)				업 종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 : )
특정소방 대 상 물	대 상 명				관 계 인
	소 재 지		(전화 : )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위 반 연월일
	위반행위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영업정지( )월
과 징 금	적용법규
	금 액
년 월 일
결 재
담 당 자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11호 서식]

(1면)                                      (2면)

제 호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제 호 (납부자 보관용)
납부기한			납부금액				위 반 사 항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위반사항	위반 법규						과 징 금 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위반 내용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산정 근거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고(또는 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ꃡ

※ 납부장소란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은행․농협․우체국을 기재한다.

※ 수납기관은 납부장소란의 금고․금융기관 및 은행을 말한다.

80㎜×130㎜  인쇄용지(특급) 70g/㎡

(3면)                                        (4면)

과징금 영수필통지서① 제 호 (처분청 보관용)							과징금 영수필통지서② 제 호 (시․도 보관용)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과 징 금 금액							과 징 금 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도지사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도지사 세입징수관 귀하
※ 위 과징금영수필통지서①은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행정청으로 송부바랍니다.							※ 위 과징금영수필통지서②는 과징금을 부 과처분한 행정청이 소속한 시․도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바랍니다.

(5면)

과징금 납부서 제 호 (수납기관보관용)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징금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위 납부서는 과징금을 수납한 기관에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12호 서식]

과  징  금  수  납  기  록  부

※ 과징금납부통지서 발부 및 영수필통지서 접수 시 기록정리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 호	③ 통 지 연월일	④납부기한	⑥ 징 수 결 정 액	⑧ 미수 납액	납 부 의 무 자		⑪ 위반 사항
			⑤ 납 부 연 월 일	⑦수 납 액		⑨주 소	⑩성 명

182㎜×257㎜  보존용지(2종)54g/㎡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13호 서식〕

(1면)                                      (2면)

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							과태료 납부영수증 제 호 (납부자보관용)
납부기한			납부금액				위 반 사 항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위반사항	적용 법규						과 태 료 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위반 내용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산출 근거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1.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고(또는 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ꃡ

※ 납부장소란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은행․농협․우체국을 기재한다.

※ 수납기관은 납부장소란의 금고․금융기관 및 은행을 말한다.

80㎜×130㎜인쇄용지(특급) 70g/㎡

(3면)                                        (4면)

과태료 영수필통지서① 제 호 (처분청 보관용)							과태료 영수필통지서② 제 호 (시․도 보관용)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과 태 료 금액							과 태 료 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시․도지사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소방본부장 세입징수관 귀하 시․도지사
※ 위 과태로영수필통지서 ①은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행정청으로 송부바랍니다.							※ 위 과태료영수필통지서 ②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행정청이 소속한 시․도, 시․군 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바랍니다.

(5면)

과태료 납부서 제 호 (수납기관 보관용)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위 납부서는 과태료를 수납한 기관에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1호 서식〕

(1면)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필통지서	소 방 서 ‿ 처 분 청 ︶ 통 보 용	NO . 200 -		전자납부코드		과 세 기 관	○시․도 ○소방서○ 과
		자진납부기한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다른 지역) : 은행,우체국
		납 부 금 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 반 일 시	20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시․도 소방서장 (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

수납기관(은행)에서는         지점에 송부바랍니다

(2면)

------------------------------------------------------------------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증	수 납 기 관 ‿ 은 행 ︶ 보 관 용	NO . 200 -		전자납부코드		과 세 기 관	○시․도 ○소방서○ 과
		자진납부 기한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타지역) : 은행, 우체국
		납부금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시․도 소방서장 귀하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자진납부 상황을 당일 통보 ․ 입력바랍니다

(3면)

------------------------------------------------------------------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NO . 200 -		전자납부코드		과세기관	○시․도 ○소방서○ 과
		자진납부기한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다른 지역) :경남은행,우체국
		납 부 금 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 반 일 시	20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시․도 소방서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

-----------------------------------------------------------------

※ 색상, 선색, 글자색, 바탕그림과 마크는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14호 서식〕

○○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 . . 수 신 : 제 목 : ○○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1. 귀하께서는 ○○법 제○○조제○○항을 위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 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 소방본부(소방서, 시․도)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예고 제 호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위반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영 업 소	상 호 (명 칭)		업 종
	소 재 지	(전화 : )
위반사항	근 거		위 반 일 자
	내 용
과 태 료	금 액
	산출근거
년 월 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ꃡ 시․도지사

210㎜×297㎜  신문용지54g/㎡

(을지)

○○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 . . 수 신 : 제 목 : ○○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아래와 같이 ○○법 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송부하고자합니다(송부하였습니다)
예고 제 호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위반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영 업 소	상 호 (명 칭)				업 종
	소 재 지		(전화 : )
위반사항	근 거				위 반 일 자
	내 용
과 태 료	금 액
	산출근거
과태료부과 처분예고서 수 령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령일자					수령장소
년 월 일
담당자

210㎜×297㎜  신문용지54g/㎡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15호 서식]

과태료 수납기록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 및 영수필통지서 접수시 기록정리

① 일련 번호	② 통 지 서 번호	③ 통 지 연월일	④ 납부기한	⑥ 징 수 결정액	⑧ 미 수 납 액	납부의무자		⑪ 위 반 사 항
			⑤ 납 부 연 월 일	⑦ 수납액		⑨ 주 소	⑩ 성 명

182㎜×257㎜  보존용지(2종)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