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결정일자	년 월 일
청구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귀하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정 주문	[ ]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 청구를 기각한다. [ ]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 [ ] 청구를 각하한다.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원
결정 이유	[ ] 청구 사항에 대한 소명 부족 [ ]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 (예시 : . . . 에 지급받은 금 원 확인) [ ] 기타 사유( )
·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검찰청 ○○지청 검사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